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
1) 마을 만들기 사례
2) 마을회의 사례
3) 참여예산제도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주민참여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참여형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서 적용 분야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적용지역의 특성, 주민 공동체 조직의 다양성 등 상이한 형태와 기능으로 나타난다. Sidney Verba는 주민참여란 ‘일반 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도시 및 지역개발과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참여의 정도, 형태, 수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제도적, 목적적, 가치적 참여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의 단계로 공청회 및 의견서 제출, 시민위원회 참석 등을 말한다. 목적적 참여는 개인 혹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건의하거나 제시, 시위나 농성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특성 시설을 유치,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가치적 참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주도 아래 공공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참여형태라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살펴보고자한다.
- 문태호, “거버넌스체제하의 이천시 지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경원대, 2006
- 감정기외,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7
- 한송이, “주민참여 정비사업에서 거주자의 참여 만족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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