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통상의 의미와 중요성
2. 통상정책 국내집행과 관리
3.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의 모습
1) 무역이익의 극대화
2) 능동적인 대외개방
3) 제도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4)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통상정책
5) 통상전담 단일부서
(1) 국제적 신인도 제고
(2) 공격적 통상행정의 필요성
6) 기존 부서의 활용이 아닌 전문화된 독립부서 신설 필요
6) 기존 부서의 활용이 아닌 전문화된 독립부서 신설 필요
8)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교류
(1) 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2) 민간부문의 전문가 활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통상교섭을 중시하여 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통상교섭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경제발전이 가속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상교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부처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는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다자간 무역협상 이후인 1994년에 산업부가 담당하고,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에 외교부가 담당하였으며, 2013년 정부출범 이후 재차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부처와 정계 및 전문가 사이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통상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편으로는 부처의 위상제고, 조직 확대와 인력 확보라는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우리의 통상교섭 능력 강화는 관련부처 간 교섭권 확보를 위한 갈등과 경쟁
구민교. 2013.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의 재조명,” 한국정책학회.
김영배. (2007). 특집: ‘통상’ 등장 뒤 13년. 『한겨레21』.
구민교. (2013).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 재조명, 한국정책학회 심포지엄 새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과 해법.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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