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
Ⅱ. 관계장관회의의 개념 1
1. 관계장관회의의 정의와 중요성 1
2. 관계장관회의의 종류 3
Ⅲ. 주요국 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 5
1. 미국 5
2. 영국 7
3. 프랑스 8
4.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 9
Ⅳ. 주요국의 관계장관회의와 우리나라 11
1.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에 주는 시사점 11
2.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의 개선방안 12
Ⅴ. 결론 14
참고문헌 15
◎ 발표 후 추가 보충자료 16
< 행 정 조 직 론 >
Ⅰ. 서 론
사회가 복잡화, 다원화되어 국가 정책이슈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이 등장하고, 체제가 민주화됨에 따라 이해관계 기관이나 집단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쟁점사항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갈등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책갈등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명확히 하게 되고 그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과 보다 많은 지식을 동원하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정책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구축과 운영은 어느 나라에서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책조정기제로서 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제 국가나 내각제 국가를 막론하고 정책조정의 중추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계장관회의가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구조와 운영측면에서 문제와 한계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관계장관회의의 개념과 기능을 알아보고,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계장관회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참여정부의 정부조직도]
Ⅱ. 관계장관회의의 개념
1. 관계장관회의의 정의와 중요성
관계장관회의는 특정 정책 및 이슈와 관련된 소수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관련 정책영역 혹은 정책이슈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조언과 의견을 통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조정기구이다.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이든 내각제 국가이든 모든 민주국가에서 부처간 정책조정의 핵심 메카니즘으로 관계장관회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업무가 방대해지고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논의 및 조정의 장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쟁점이슈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장관들이 무료해지거나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정책갈등들을 모두 조정할 수는 없다. 이렇듯 오늘날 국무회의는 정책에 대한 논의 조정기구라기보다는 국정운영의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장관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단합을 도모하며, 이미 조정되고 결정된 정책들을 사후에 최종 확정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그 대신 관계장관회의가 실질적인 논의 및 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관계장관회의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치권의 비전과 관료조직의 역량을 통합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정치권은 선거공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비전과 정책이 있고, 관료조직은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가 있다. 양자간의 조정은 대통령과 총리, 보좌관들이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하기관인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