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병패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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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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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의 해결책과 대안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정의, 특성과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및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대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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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보고서 - 보육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상담과 생활지도] 학교 폭력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성매매에 관한 고찰과 논의

노인의 성과 사랑

[사회문제론] 성매매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대책

소개글

[성문화]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병패와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우리조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 (계기/동기)
2) 성매매의 최초의 시작점

본론(1) 성매매 인식실태

1) 구두설문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알고 있나?)
2) 일반인의 인식구조
3)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구조

1,2,3 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이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

본론(2)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 (보호, 개선을 위한 방안 책)

1)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방향 - 처벌법
-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2) 외국의 사례

결론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7개월간의 병폐로 인한 피해사례 (직업여성, 일반인) & 판례

본문내용

서론

우리는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성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여성인권 유린의 가장 큰 형태이자 최근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조사했다. 성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태, 그리고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연구를 구성했다. 그동안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22일 공포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었으나 6개월이 경과 된 후 시행되었다. 그 당시 모든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눈길을 끌었었던 성매매가 특별법시행 7개월이 조금 지난 요즘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찬, 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여성의 인권유린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법의 가장 큰 보호대상인 성매매여성들이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매매의 이유를 찾기 위해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우선 성매매의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하여 최초로 지금형태의 성매매가 시작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성매매란, 과거의 윤락이나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 사용되는 말로, 다시 말해 성을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성매매의 형태를 알아보자. 성매매의 형태로는 크게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원조교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형이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잇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이고 산업형 성매매란, 본래의 1차적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매매춘행위를 하거나 매매춘 행위를 알선하는 형태로, 단란주점, 룸살롱, 여인숙, 증기탕, 휴게방, 안마시술소

참고문헌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성문화연구 2조의 자체 내의 구두설문과 설문지 결과 인용
성매매 여성들의 인터뷰와 설문 내용
대법원 2004. 09. 03. 선고 200다 27488.27495 판례
2005. 04. 11 (월) 서울신문 기사
2005. 03. 30 (수) 연합신문 기사
2005. 04. 04 (월) 오마이뉴스 기사
2004. 12. 24 (금) 매일신문 기사
2004. 12. 21 (화) 8:00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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