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판례 Ⅰ
1. 주제
프리랜서의 수익보장 여부를 판결한 사례
2. 법률상 쟁점
프리랜서의 계약상 보장수익 이외의 이익 보장은 타당한가?
3. 적용된 원칙
퇴직수입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4. 사실관계
프리랜서와 생명보험사간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이다.
5. 원칙을 사실 관계에 적용한 결과
생명보험회사에서 은퇴한 후 프리랜서로 일하던 자가 당해 회사와 기술지원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 계약상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직원들의 경우와는 별도로 프리랜서의 권리,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프리랜서 측이 퇴직수입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근거를 두고 금전배상을 청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
※ 판례 : 첨부
미국
판례 Ⅱ
1. 주제
퇴직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연기에 관한 사례
2. 법률상 쟁점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된 퇴직직원들의 퇴직금 임시예탁은 타당한가?
3. 적용된 원칙
4.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