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공정거래법 개요
- 한국 공정거래법의 역사
- 한국 공정거래법의 틀
제3장 국내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연구
제4장 결론
- 규제방안
참고문헌
1. Abstract & Introduction
현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재화의 창출과 분배로써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가치창출물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한 자유방임적 이윤추구행위 또는 자유경쟁의 과정 중 자본이 집중·집적된 결과 나타나는 거래주체 간의 경제력 차이 등으로, 독과점 및 카르텔의 규제 등 시장지배력 형성 방지만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를 규제하는 제도로 상표·상호제도의 확립,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부당한 거래거절 ② 거래조건등의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④ 차별대가 ⑤ 부당염가 및 부당고가 매점 ⑥ 부당한 고객유인 ⑦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 지위의 남용 ⑩ 부당배타조건부 거래 ⑪ 부당구속조건부거래 ⑫ 허위 과장 광고 및 기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 특별판매행위 ③ 하도급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대상이 특정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피해의 대상이 되어 불특정 다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이념을 혼란케 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방해하며 국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기에 이하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와 기본 틀을 살펴보고 유형별 실제사례를 분석한 뒤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Literature review
1) 한국 공정거래법의 역사
한국은 ‘60～‘70년대 정부주도하에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 실제로 20년만에 GDP가 약 30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배 증가
* GDP : 21억$(‘61년) → 616억$(‘79년), 1인당 국민소득 : 82$(‘61년) → 1,647$(‘79년) 국정홍보처 알림마당.(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 특강(200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