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증권범죄
분야
hwp최근의 증권범죄는 그 절대적수의 증가, 대규모 등이 특징이며, 특히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 되어 적발 및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증권범죄의 개념정리와 현행 감시체계 그리고 실태 및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증권범죄의 개념과 그 감시처리체계
1.증권범죄의 개념
일반적으로 증권범죄는 협의로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광의로는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라고 정의된다. 나아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증권범죄란 “투자자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즉, 증권범죄의 보호법익을 “투자자의 재산과 공정한 거래질서”로 파악해 보는 관점이다.
2.증권범죄에 대한 감시체계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통상적으로 감시기관 현재 증권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다.
에 의한 “감리→조사→수사”절차를 거쳐 위법행위의 혐의사실 및 증거확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감리는 주가감시 및 감리업무지원 전산 시스템 활용, 대상종목의 이상 징후 발견·분석·혐의 포착이 특징이며 담당기관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이다.
둘째, 조사는 모든 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요구 및 자금거래 추적 등에 의한 실질조사 실시가 특징이며 담당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