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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뒤돌아보기(한국과 닮았지만 또 다른 중국의 경제발전)
중국의 경제발전을 살펴보면 구소련이나 동유럽과 같은 획기적이고 전반적인 체제변환이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중국정부이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정치·경제적 외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외 제약요인들을 극복해 가면서 중국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지난 60-70년대 경제발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모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물가와 환율의 관리, 투자지역과 규모 및 대상의 결정, 자원의 동원과 배분 등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대부분이 정부개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차이도 있다. 중국은 정치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는 형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면, 한국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식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정부주도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처럼 이렇게 끝없이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진짜 경제발전수준을 충분히 개괄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경제총량 혹은 평균 수준만을 강조한다. 사실상 역사든 현실이든 중국경제는 심한 지역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경제차이는, 특히 지역 간에 수입차이의 확대와 축소는 정부가 실행하는 경제발전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70년대 말 경제개혁이래의 발전전략변화 및 개혁책략은 구역경제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지역적으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지역격차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중국은 미국에 비해 산과 구릉이 많은데 500m이하의 지형이 전체 국토 면적의 25%밖에 안되고 산지와 고원이 전체면적의 60%, 서부에서 동부로 점차 낮아지는 계단형이며, 서부지역은 주로 평균 4000m 이상의 고원과 산지, 중부지역은 평균 1000~2000m의 고지, 동부지역은 1000m보다 낮은 평탄한 지형이 대부분이다. 또한 동부지역은 바다에 인접하여 천혜의 좋은 항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내륙과 서부지역은 산지와 고원 사막지역이 많다. 때문에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하여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따라서 소득수준도 높게 된다.
2) 경제적 요인
공업의 부가가치가 기타 산업 특히 농업보다 높기 때문에 공업화가 잘된 지역이 여타지역보다 높은 소득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농업지역과 공업지역 간 소득 격차는 증가하게 되는데 동부지역은 중국의 경제발전 초기 때 부터 공업단지가 밀집되어져 있었다.
3) 정책적 요인
지역격차의 발생과정에서 산업구조와 연관된 국가의 경제성장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78년 개혁개방이후 국가의 성장거점전략으로 인해 초기엔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특혜 등을 주게 됨으로 이러한 지역격차를 가속화 시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