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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5
결론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 정치적 리더십 강화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개혁
전문가에 의한 질적 평가를 통해 포괄적 검토
- 개별 규제정책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기존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규제의 수단과 기준합리화를 통한 질 향상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억제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OECD - 행정간소화, 규제영향분석, 투명성과 의사소통
규제대안, 순응 및 이행강제, 행정적 정당성과
책임성
정책정향
추진체계
수단과 절차
0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1. 규제개혁의 추진내용
추진체계 이원화
규제개혁추진회의 - 대통령 주재, 부처 장관으로 구성
규제개혁장관회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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