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직,학교폭력 단속기획, 재발방지 및 규제방안)
Ⅰ. 개요
1. 기획배경
2. 기획목적
Ⅱ. 학교 폭력의 정의, 원인 및 유형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원인
3. 학교폭력의 유형
Ⅲ. 학교폭력의 현황
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통계)
2. 학교폭력의 단속 현황(통계)
3.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통계)
4. 지역별 학교폭력서클 현황 및 명칭분석
Ⅳ. 학교폭력의 사례 및 특징
1. 학교폭력의 사례
2. 학교폭력의 조폭연계 불량서클
3. 특징
Ⅴ. 문제점
1. 통계자료의 문제점
2. 과거 정책의 문제점
3. 현행 신고체제의 문제점
Ⅵ. 계획 설정
Ⅶ. 한계
Ⅷ. 결론
Ⅰ. 개요
1. 기획 배경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증 고등학생들의 “왕따”와 “학교폭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발생 역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학교폭력 때문에 그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을 하고, 음독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학교폭력이 내용면에서 더욱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오히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예방활동과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기획서는 좀 더 효율적, 적극적인 경찰의 예방과 단속을 이루고자 한다.
2. 기획 목적
현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분석 및 원인, 유형 그리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경찰의 단속예방활동과 최적의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Ⅱ. 학교폭력의 정의, 원인 및 유형
1.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법령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건 밖이건 관계없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말하며, 폭력행위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한 것이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주지 않으나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폭력에 속한다.
2.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환경과 현실상황 등에 의해서 일어나며, 크게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이를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학교,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직접적 경험
피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의 경우 그것이 폭력 발생을 원인이 되고 있고 폭력행사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