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생산· 영업 등 자체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등은 하지 않은채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나뉜다. 미국의 시티코프(CITY CORP)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대표적인 순수지주회사로 꼽힌다. 국내에선 재벌의 경제력 독점 등을 우려해 법률로 금지돼 있다가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에 한해 설립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일때 그 모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의 요건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과 주된 사업의 기준이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①자산총액의 기준: 지주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되도록하여 자산총액기준을 두고 있다.
②사업의 기준: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③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
금융지주회사(FHC: Financial Holding Company)는 2000년대 금융산업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다. 개방화와 겸업화, 규제완화의 세계적인 추세와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을 통한 거래의 복잡화, 금융시장간 연계의 심화는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대형금융회사로 거래가 집중화 되는 경향등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의 은행, 증권, 보험을 망라하는 복합 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에 관련법안 통과를 계기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면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정책기조가 규제와 지원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종금업의 존폐위기, 예금보호한도의 축소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도입,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 잠식 가속화 등은 금융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제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 이후 제 2단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유,지배구조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 , 경영효율화, 시너지 효과 제고, 종합금융상품제공 등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전략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막대한 전산투자사업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과 감독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시 조세지원, 기타 영업관련 인허가 우대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