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럽연합의 배경과 현재, 과연 연합은 가능한 모델인가?
목 차
Ⅰ. 들어가면서,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
Ⅱ.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1. 유럽의 형성
2. 유럽통합사상의 흐름
3. 실질적 유럽통합의 탄생 배경
Ⅲ.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정치 문화적 문제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 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 간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Ⅳ.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경제적 문제
1. 공동체 예산 문제
2. 인구의 노령화와 실업문제
3. 세계금융위기
Ⅴ. 나가면서, 유럽연합과 민족, 그리고 세계화
Ⅰ. 들어가면서,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
21세기, 흔히 우리는 이 시대를 정보화, 세계화라는 말로 지칭한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단일 국가의 한계에 대한 입장으로 초국가적인 성장을 제창하고, 전 지구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인지 수많은 국제기구와 경제연합, 정치적 연합 등 초국가적인 성장을 제창하며,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통합과 그 이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역사가 오래된 유럽연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현 시대와 미래를 이해하는 큰 지침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이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크게 탈국가적 관점인 유럽 중심적 입장과 국가 중심적 입장 및 종합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의 대립은 이상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라는 전통적으로 대립되어온 국제정치적 관점과 이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탈국가적 관점은 기능주의에서 신기능주의를 거쳐 상호의존론으로 연결되었으며, 국가 중심적 관점은 정부 간 협상론에서 출발하여 국가선호도 형성론과 자유주의적 정부 간 협상론으로 발전해 왔다. 종합적 입장은 3면 게임이론 경제행위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노이먼(J.V.Neumann)과 모르겐스테른(O. Morgenstern)에 의해 대표된다. 게임이론은 1960년대 초 미국 핵 전략론의 도구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부터 사회학과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각 행위자를 이기적 존재로만 규정하는 가치론적 전제와 복잡한 경제관계를 이론에 꿰맞추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에서 시작하여 규제국가론을 거쳐 다층통치구조론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입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 부문에서 시작되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하는 기능주의는 학습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자동적인 파급에 대해 보완하면서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거듭났다. 유럽통합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고 평가되는 신기능주의 입장은 유럽차원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더욱 주목하면서, 유럽연합이 이와 같이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거래가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 혹은 조정하거나 국가들의 대체물로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연합은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권력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유럽통합의 과정을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거나 이러한 현상을 학습을 통해 충분히 주지시키면 초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능력과 국가이익이 각축하고 있는 현실과 최근 유럽연합집행부의 독자적인 권한 확대 및 유럽연합의 비민주성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저항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탈국가적 관점이 경제 중심적 관점과 점진적 통합론에 기반 해 있다면 국가 중심적 입장은 정치적 결정을 중시하고 단계적 통합론통합론시한다. 최초의 국가 중심적 입장은 1960년대 신기능주의 대표자 하스(E. Haas)에 대한 호프만(S. Hoffman)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 호프만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 차원의 정치는 여전히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각축장이고, 국익은 곧 한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따시한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체제에서 결정행위자는 시장도 시민사회세력도 아니다. 단지 각 국가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각국 정부은럽체제라는 구조에 의해 결정된 국익을 기능적으로 대변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좁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될 뿐이다. 특히 역사학에서의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 그나마 인물사적 접근이나, 민족주의적 접근이 연구가 진척된 상황이다. 그 외 부분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적 접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진 심층연구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만큼 소위 ‘세계화 시대’로 지칭되는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럽통합(혹은 통합이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통합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시행되는 가이며, 그 실효성이다. 언젠가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던 ‘세계화’란 구호가 과연 초국가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가이며, 그 내면을 드려다 보면 전혀 초국가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유로존의 위기와 일련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반목과 경제적 문제는 과연 초국적 통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배경과 현 실태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통합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Ⅱ.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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