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현 노무현 정부와 세종의 엇갈린 평가의 이유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Ⅱ. 본론
A. 국가공무원시험 제도와 선거제도
B. 참모기관과 집현전
C. 참여 복지와 구휼 정책
Ⅲ. 결론
1. 서론
노무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러 해 끊이질 않고 있다. 장기 경기 침체, 과다한 정부 지출,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과, 코드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최근엔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한 국가안보위기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도 상당하다.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권이 있었던가. 독재정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에 빠진 적은 필자의 짧은 일생동안 없었다.
이와 반대로 평가되는 왕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왕을 물어보면, 백이면 백(어린아이도 지폐는 알고 있다) 세종대왕이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훈민정음 창제다. 일제 시절 우리나라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일본이 강행한 것 중 하나도 한글 사용 금지였었다. 그런데 유명한 한글 이외에도 세종은 평소 우리가 잘 몰랐던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다. 김종서와 4군 6진을 개척하기도 했으며, 인재를 잘 보고 귀천을 막론하고 등용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김종서, 청백리 맹사성, 황희, 신숙주와 성삼문, 장영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중 상당수가 세종시대의 인재들이었다. 젊은 인재들을 집현전에 두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은 요즘 시대의 지도자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피는 마음을 지닌 왕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둘은 왜 이렇게 대조적인 평가나 나타날까. 이 보고서에서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치열한 경쟁률과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장, 인사논란, 그리고 지도자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무원시험, 참모기구, 복지정책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종시대와 행정학적 관점으로 비교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실 행정학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 될 수 없으나, 여기서의 행정학적 관점은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닌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공공성을 띈 인간의 행동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도록 한다.
2. 본론
(1)국가 공무원 시험 제도와 선거제도
①국가 공무원 시험 제도
최근 들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 지방 공무원시험에서는 사상 최대치인 162: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 제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공무원채용제도는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채용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기 위함이다. 공채시험의 종류는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 등 전직렬)로 나뉜다.
이들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를 위함),응시연령이 제한되지 않는 자(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에 한해서 주어진다. 1973년 이후 학력제한은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