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
분야
hwp그들의 경제적 이해의 가장 기본은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는 유기체적 통일을 이루며, 국가의 공공 이익과 개인의 이익, 욕구는 면밀히 맞아 떨어져 이에 대한 이익갈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들은 국가의 이익에 개별적 이익을 종속시키고 당과 국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중앙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개별적 이익의 표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익 갈등, 투쟁, 부조화는 사회악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국가의 사업과 목표가 국가적으로는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고는 해도 이것이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구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하부기관으로서는 국가의 목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 혹은 개별적 단위의 목표와 이익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는 중앙과의 이익 불일치를 낳아 최종적으로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방해한다. 이는 흔히 ‘본위주의’라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경제관리체계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경제를 행정에 편입시킴으로써 모든 경제 단위를 행정화 하고 경제관계는 자연스럽게 행정관계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각 단위의 목표는 개별적 채산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계획중앙이 설정한 전체 경제적 목표의 달성이 된다. 이러한 경제관리 체계의 기본적 조건은 위계적 조직 구조와 포괄적 통제를 전제한다. 각 국영기업은 부문별로 4단계의 위계를 가지는데 그 정상에는 당 지도부가 형성하는 계획중앙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부문의 성(혹은 위원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성의 산하에는 기능별로 국과 연합 기업소가 있으며 그 아래로 경제의 최하단에 위치한 각 기업소가 있다.
이러한 위계적 체계에서 의사결정과 통제는 계획중앙에 집중되어있으며 중앙의 계획가는 전체 경제의 목표를 설정해 이를 쪼개어 각 성으로 하달한다. 계획가가 설정한 양적 목표를 중간단계에서 미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로 쪼개는 것이 사회주의 관리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 위계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한 요구사항이 각 기업소에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소는 이러한 구체적 목표치와 자본을 할당받으면 이윤과 감가상각기금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 납부한다. 상급 기관은 기업에 대한 각종 투입과 목표, 임금과 상금 조성 등을 결정하고, 중앙은행은 이러한 모든 거래를 감독한다. 국영기업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므로 각 기업소는 재정을 따로 계산하며 기업소의 판매 수익으로 지출을 메꾸게 된다.
그러나 권력 중앙의 직접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익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부분의 국민을 포괄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결정과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달된다는 것과 모든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본인-대리인의 문제가 생긴다. 명령을 내리는 자(본인)와 이를 수행하는 자(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여 완벽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식 이데올로기적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와 보상체계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 의해 명령받는 하부 책임자(지배인)가 반드시 국가의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하부 책임자의 활동 영역은 일반적으로 매우 세부적인데 비해 국가의 목표는 일반적,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앞서의 본위주의가 생겨난다. 국가의 계획적 요구와 하부 기업가 혹은 노동자의 물질적 관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소는 필연적으로 중앙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한다. 또한 중앙으로 보내지는 정보는 기업소의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중앙의 평가와 출세는 국가의 목표를 얼마나 성실히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지만, 하부의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임금의 상승에 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소 자체의 이익에 굴복하게 된다. 통제의 기능을 위해 있는 기업소 내부의 당조직 마저도 기업소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경영의 목표를 정하는 경제 계획 작성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본위주의’가 발생한다. 먼저 경제 부문 간의 자원 배당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며, 이는 내각의 각 상들의 권력과 각 부문의 중요도에 따라 우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개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우선시 되고 그 외의 부문들은 중공업과 군사공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 또 이러한 자원과 목표의 배분에 있어서도 본위주의가 발생하는데, 각 경제 단위는 산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배정되는 목표를 줄이고, 배당되는 인력과 자원을 늘리는 데에만 주력하여, 이 과정에서 대량의 정보조작이 암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무분별한 본위주의로 후에 손실이 발생해도 이는 거의 모두 상급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되고, 이에 대해 개인적 손실로 책임지는 이는 없기에 악순환이 계속된다.
경제정책
북한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하나는 자급자족적, 다면적인 경제 구조를 지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더라도 각 부문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적극적 균형론’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론’은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내부적 자원과 기술로 대부분 충당하려는 시도로, 대외 경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초산업의 발달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자금을 충당키 위해 여타 산업이 소홀히 되며, 중소규모의 시장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북한이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재화마다 소량 생산체제로 나아가게 되고, 이는 품질을 떨어뜨리며 제품 원가를 높여 국제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고비용 저급품의 중간재가 다른 생산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도서출판 해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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