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규제철폐의 부진
여러 부처의 중복규제
낮은 규제의 질
규제업무 처리방식의 낙후
신설규제 증가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의 연계 부족
일선 담당자의 기존 관행 고집
규제개혁
성과부진
서 론
대한상공회의소와 감사원(1999)
기업들은 DJ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긍정적 반응은 과반(49.1%)에 미달
1. 문제의 제기
OECD(2000)
“규제개혁이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
전경련(1999)
DJ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문민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본질적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이유는 무엇이며,
규제개혁을 제한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