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스위스 행정의 기원과 전개
1.역사제도적 기원
2.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1)권력구조
2)정치체계
3)통지구조
3.의회제도
1)스위스 의회의 개괄
2)연방의회의 구성
3)의회의 권한 및 역사
4)입법절차
Ⅲ.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독일, 오스트리아, 라히텐슈타인 공국,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인접한 작은 나라다. 총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3배, 남북한의 약 1/5배 정도 밖에 안된다. 스위스는 중세에 프랑크왕국, 신성로마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국가의 기원이 된 영구동맹을 맺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았다.
스위스의 위치는 유럽 중부 내륙으로 경위도로 동경8도 북위 47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1290제곱키로미터이고 수도는 베른이며 종족구성은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가 있다. 공요어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를 사용하고 종교로는 가톨릭 41.8%, 개신교 35,3%, 이슬람어4.3%를 가지고 있으며 1648년 8월 1일 독립하였다. 국가원수는 Hans-Rudolf Merz 대통령(2009, 임기 1년)이며 인구는 2008년 기준 7,581,520명이 살고 있고 평균수명은 2008년 기준 80.74세, 출산율도 2008년 기준 1.44명이고 1인당 GDP는 42,783달러이고 수출규모나 수입규모는 2007년기준으로 수출 2,028억 달러, 수입 1,84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의 주요도시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 주요도시 지도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3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1848년 제정, 1999년 4월 18일 개정)에 따라 각주는 헌법에 규정된 바 외에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 다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각주 사이의 정치적 동맹은 금지되어 있다. 베른주 북부의 쥐라 지방은 1978년 9월 24일의 국민투표에 따라 베른주에서 분리하여 쥐라주(23번째)가 되었다.
연방의회는 2003년 10월 19일 선거결과로(다음 선거는 2007년 10월) 스위스국민당(SVP) 55석, 사민당(SPS) 54석, 급진민주당(FDP) 36석, 기독민주당(CVP) 28석, 녹색당(Green Party) 13석, 기타 14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권은 양원제의 연방의회에 있다. 국민의회(하원)는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주(全州) 의회(상원)는 정원 46명이며 각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2003년 10월 19일 선거결과로 기독민주당(CVP) 15석, 급진민주당(FDP) 14석, 스위스국민당(SVP) 8석, 사민당(SPS) 6석, 기타 3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을 맡는다. 선출방법은 각주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다른데, 장크트갈렌주는 1년, 오프발덴주, 글라루스주, 그라우뷘덴주는 3년, 그밖의 주는 4년이다. 연방의회는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평의회,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 때의 국방군사령장관을 선출한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있었는데, 1970년 6월 연방하원에서 여성참정권을 헌법 74조의 개정으로 가결하고, 1971년 2월 남자만의 국민투표에서도 이를 가결하였다. 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5만 표 이상의 반대로 법률을 철회·수정할 수 있다.
행정권은 양원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평의회(연방정부)가 가진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무, 경제, 사법·경찰, 군사, 재정·관세, 교통·체신·환경·에너지 등 7부의 장이 되는데, 결정은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 의장은 임기 1년이며 해마다 윤번제로 선출되는 연방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1959년 이후 4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계속하고 있어, 7개의 각료 임명을 분배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에는 미셸린 칼미-레이(Micheline Calmy-Rey) 스위스 연방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스위스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사법행정은 연방법원과 연방보험법원으로 갈라진다. 연방법원은 임기 6년의 판사(의회선출, 재선가능) 26∼28명으로 구성되고 로잔에 있으며, 연방보험법원은 건강보험·사고보험·군(軍)보험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고 루체른에 있다. 주에는 독자적인 주법·정부·의회가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란츠게마인데(주민집회)라고 하는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며, 참정권을 가진 주민(州民)이 4월 마지막 일요일, 때로는 5월의 첫 일요일에 모여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지사·주정부 각료 등을 거수로 선출한다. 주(칸톤) 밑에는 코뮨이 있으며, 그 구조는 주마다 다르다. 또 국민은 코뮨의 여러 결정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의 정치제도는 코뮨 및 칸톤의 자치를 첫째로 하고 그 위에 연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