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목 차-
I. 서론
II. 부시 행정부의 정책목표
(1) 경제 및 통상정책
(2) 군사 및 안보정책
(3) 대외정책
Ⅲ.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
(1) 신보수주의
(2) 네오콘
(3) 부시 행정부에의 영향력
Ⅳ. 국제적 영향력
(1) 유 럽
(2) 중 동
(3) 아 시 아
Ⅴ. 비판과 대안
(1)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
(2) 대안으로서 다자주의적인 정책
Ⅵ. 결론
★ 참고 문헌 ★
Ⅰ. 서 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미국은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이 주창해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21세기의 지배적 가치가 되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세계화는 미국을 새로운 중심 제국으로 변형시켰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는 미국을 허브로 하여 그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신보수주의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익의 추구를 제1의 목표로 삼는 각국의 외교정책은 일방주의라는 속성을 수반하지만, 그러한 일방주의가 성공하려면 우선 국력, 즉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의 일방적 추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화 논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바탕으로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전제조건을 확보하게 되었고,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 목표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신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이야 말로 미국이 동맹국이나 국제기구의 간섭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힘을 행사하여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담보할 때라고 주장한다.
집권 2기를 맞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를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 각종 요직은 신보수주의자인 네오콘 세력으로 채워지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네오콘들은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라는 기치아래에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일방주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현재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의 목표들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부시 행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보수주의, 네오콘을 정의하고, 그들의 영향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진단하여 보고, 각 지역이 어떤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논하여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자주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부시 행정부의 정책목표
(1) 경제 및 통상정책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은 1970년대 경제 위기의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신보수주의이다.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자면 첫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즉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미국 상장기업들에 대한 실질투자 이익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 강한 미국’이 부시행정부의 경제에 대한 목표였다. 부시의 부문경제학과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통상정책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세계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는 무역증진권한의 도입을 통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쌍무적 , 지역적 FTAs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주의 조처 병행과 그리고 불공정 무역을 철폐하기 위한 무역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경우는 국내 이익집단의 지속적인 보호주의 로비와 압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의회의 보호주의 선호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제도적 고려요인에 의해 보호주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강력한 공정무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