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동조합의 정의
▷ 웹부처(Sidney and Beatrice Webb)
: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은 영국의 웹부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1920년 [노동조합운동사] 개정판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생활의 제반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근로자의 영속적인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 1892년 B.웨브와 결혼하여 아내의 협력으로 영국의 사회경제사노동운동사에 관한 연구 및 노동자를 위한 교육에 힘썼다. 또한 런던 정치경제대학 창립에 협력, 명예교수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영국노동당 내각의 상무장관, 하원의원 등을 지냈다.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관찰을 특색으로 하고, 영국사회사상 및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법적인 정의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 3조)
▷ 일반적인 성격에 따른 정의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일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들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노동운동가,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 기타 전문가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들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제 3자의 개입이나 사업주의 지원과 종용을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 근로자의 근로생활 향상을 위한 단체라는 것이다.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고용조건의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영위하는 근로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활동도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근로조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살아가면서 봉착하게 되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근로자생활과 관련된다 하여 너무 광의로 교통, 환경, 문화, 체육, 사회의 모든 제도까지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기본이며 그 외의 일은 해당되는 사회단체의 몫이라 할 것이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계속적통일체적인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