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Head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
Ⅱ.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체제와 특징
1.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2.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1. 독일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독일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2. 프랑스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프랑스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Ⅳ. 독일과 프랑스 행정체계의 비교
Ⅴ. 결론
Ⅰ. 서론 : Head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
비교행정 연구는 여러 국가의 행정 연구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행정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행정의 개선을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행정학이란 기본적으로 행정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을 지닌 학문으로 행정 개선에 있어 특정 국가의 정책ㆍ행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용적인 가치를 내포한다. 나라마다 행정 상황의 공간적ㆍ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상황을 비교하여 대책과 효과에 대한 연구로 얻어진 지식과 정보는 한 국가의 행정 운영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불안정으로 인해 상당한 희생을 치러왔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58년부터 입헌군주제 3번, 절대군주 2번, 한 번의 반독재와 5번의 공화정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변동 중 거의 대부분이 물리력을 이용한 결과였다. 독일 역시 비스마르크에 의해 1871년 1차 통일된 이후 1918년까지의 독일왕조, 1차 세계대전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의 연장, 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체제로 인한 서·동독 분할과 재통일 등 변화가 잦고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국의 행정체제를 Heady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Heady는 비교행정 분야에서 중 범위 이론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학자로 비교행정연구의 주된 대상이 정치체제 전체가 아니라 공공행정이라면 그러한 연구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기능과 달리 분화된 구조로서의 관료제는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왔고, 현대국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것을 포괄하진 못해도 핵심적 부문으로 비교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제내의 행태적 경향의 차이를 고려, 강조하는 Heady의 접근방법에 따라 관료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체제와 특징
1.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프로이센 왕국과 비스마르크 제국
독일은 근대국가 관료제의 모국으로 여겨진다.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확립한 프로이센 관료제의 특징은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 관료에 대한 엄정한 규율,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임용제도 등이다. 1873년에 프로이센의 관계법령을 집대성한 제국관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주에 대한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었으며 종신직의 원칙이 표명되었다.
②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스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