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 연구동기
2. 연구목적
3. 쌀 협상 비준안이란?
3-1) 주요내용
3-2) 진행일정
4. 쌀! 왜 문제인가?
5.우리 농업의 현황
6. URWTO 출범과 우리의 농업위기
6-1) UR 성격과 의미
6-2) UR 농산물협정과 함정
6-3) 우리 농업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
7. 농업의 문제와 해결책
7-1) 우리의 농업정책의 문제점 제시
◎농가부채대책사업
◎농가소득 보전정책
◎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
7-2) 우리농업의 비젼제시
8. 결론
1. 연구동기
얼마 전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안을 강행 통과 시켰다. 설마 통과 시키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지체 높으시다는 몇몇 분들께서 300만 농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빼앗기는 순간이었으며 300만 빈민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성난 농심은 거리로 뛰어 나왔고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식같이 키워온 나락을 불태우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너무나도 슬펐다. 이미 정해진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나는 농민이 살 방향을 찾아보고 싶었다.
2. 연구목적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분명 지금은 우리 농업의 위기다. 그러므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풍요로운 농업의 미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쌀 협상 비준안이란?
3-1) 주요내용
1994년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고,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2004년 쌀 수출국과 협상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한 협상안이다. 또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정부는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3-2) 진행일정
2005년 12월 초순 쌀 의무 수입 물량 국제입찰 공고
2006년 1월 초순 국제입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