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생명윤리와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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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는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의 생명과학의 발전은 21세기를 생명창조의 세기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실감케 하고 있다.이미 20세기 말에 생명공학은 동물의 체세포에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전체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 냈는데 이것은 하나의 체세포가 한 개체 생명의 모든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체세포의 조작 가능성은 인간의 인격성, 신비성, 존엄성 등에 가치를 두었던 기존의 생명의 윤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인간생명 기점에 관한 문제,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 문제, 그리고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생명의 존엄성,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인위적 조작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은 신학적 논의 안에서는 확고한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물론 생명공학의 성과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신학적 논의는 어떤 수준에서든 생명을 인위적으로 다루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서 일치하고 있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최소한 조심스러운 비판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난치병의 극복이라는 숭고한 생명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연구가 지닐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지켜내는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그 연구 성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기대를 안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효과적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제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황우석 박사와 그 연구팀에 집중적인 윤리적 비판과 제도적 규제를 가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처음 싹을 잘랐기에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공리적 유용성이 존재하는 한 그 연구 자체를 막을 길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저 살상무기에 지나지 않은 핵폭탄도 사실상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설령 황우석 박사와 그 연구팀이 연구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에 의해 그 연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학적ㆍ윤리적 논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논점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한편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자본의 개입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마저도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전능성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이 그 탐스러운 열매를 가만둘 리 없다. 이것은 사실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자의 순수한 동기와 의지를 벗어나는 차원이다. 과학자들이 가진 순수한 선의와 달리 생명공학적 성과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특별히 근대 자본주의하에서 과학기술의 성과는 예외 없이 그와 같은 궤적을 밟아왔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예측의 확실성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자본의 전능성은 기필코 그 연구를 진전시킬 것이며 그 연구 성과를 전유하려 할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광범위한 인간 장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신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생명관을 피력하거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의 지형기왕에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신중히 여러 길을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입장들이 주장하는 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학자 이상돈은 우리사회에서 생명공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문제에 대한 주장들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 생명의 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 아카넷, 2003). 윤리주의, 과학주의, 규범주의, 공리주의가 그것이다. 물론 그의 말대로 이 유형들은 서로 중첩되거나 엇갈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입장의 유형들은 일종의 이념형이라 할 수 있다. 윤리주의는 생명공학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장인 반면,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이 둘 사이에 규범주의와 공리주의가 위치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규범주의는 윤리주의에 다가서는 입장인 반면 공리주의는 과학주의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입장이다. 여기서 그의 연구에 의존하여 그 대별되는 입장의 유형들을 살펴본다..
1) 윤리주의
윤리주의는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윤리화하는 관점을 말한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대체로 일치하는 신학적 관점,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생명공학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도 대체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신이 부여한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든 자연적 질서를 따름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든 이 입장은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 자체를 금기시한다. 이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이나 장기이식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생명공학적 시도를 부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거나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생명공학의 남용으로 생명 가치의 위계화 내지는 생명 자체의 경시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신적 질서 내지는 자연적 질서의 와해로 대재난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은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달리는 과학기술의 성과 앞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실상 윤리적 공백지대를 허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점은 예컨대 교회가 낙태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신자들은 낙태를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우월한 윤리적 권위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영역에서 그 윤리적 권위가 무력화되는 양상을 빚어낼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생명윤리를 내세우는 입장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위기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펼치는 호기로 활용할 뿐 사람들이 갈등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2) 과학주의
윤리주의와 정반대로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과학주의는 과학의 발전과 자유의 성장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생명공학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생명공학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생명공학을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간이성의 자연지배라는 이념을 믿고 있는 이러한 과학주의 입장은 생명공학의 모든 시도를 과학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및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이성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신뢰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 위험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치의 우생학이나 핵무기의 발명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구화된 이성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까닭에 오늘날 천진난만하게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국민적 열광과 환호 속에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과학주의가 사실상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3) 규범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