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대기 오염에 대한 관리 방안
분야
hwp1. 기본방향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 환경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황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
2. 관리방안
(1) 대기보전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기반 조성
1)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장기대기보전정책의 방향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추진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학계, 민간환경단체 등의 공청회를 거쳐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대기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간의 대기 보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아황산가스등 3개 항목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여 이들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 환경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는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 위해성 평가기법(health risk assessment)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3) 2000년대 대기질 측정망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효율화
대기질 측정망을 측정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구성하고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측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측정망 운영 역할을 분담하여 환경부는 장거리이동, 산성비등 특수목적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도시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4)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