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1.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2.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3.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4.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5.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6.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7.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8.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09.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0.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1.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2.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3.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4.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5.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6.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7.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8.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19.gif)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328-0020.gif)
분야
hwpI. 서론 ········································································ 1
II. 실태 및 현황 ··································································· 1
III.관련법규 ········································································· 4
1. 수질환경보전법
2. 하수도법
3. 수도법
4. 먹는물관리법
IV. 규범체제의 문제점 ···························································· 4
1. 정부환경정책문제점 ·························································································································· 4
(1) 정책목적의 부재
(2) 수질개선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과 이행
(3) 부적절한 수질기준 규정
(4) 위임입법
(5) 환경정보제공의 제한과 은폐
2. 환경행정문제점 ·································································································································· 11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2) 환경행정의 문제점
(3) 집행의 문제점
PART 2.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
Ⅰ. 서론 ················································································ 19
1. 대기환경과 대기오염
2. 범위에 따른 대기오염
Ⅱ. 대기오염물질과 발생원 ···················································· 19
1. 대기오염물질
2. 대표적 대기오염물질과 그 영향
3. 오염원
Ⅲ. 대기오염실태 ··································································· 22
Ⅳ.규범체제 ········································································· 22
1.대기환경보전법
(1)대기환경기준과 대기보전목표
(2)사업장의 대기오염
(3)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4)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2.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Ⅴ.규범체제의 문제점 ··························································· 26
1. 대기관리체계
2. 연료규제
3.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5. 대기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대책
우리나라의 물관리 법제는 이수(利水)관리, 재난관리 그리고 수질관리의 세 분야로 나위어진다. 이수관리나 재난관리에 관한 법이 물의 양적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전통적인 물관리법이라면, 수질관리에 관한 법은 물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피룡에 따라 탄생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수질관리에 관한 법은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필요에 따라 단일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으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규제대상별로 개별법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수질환경보전법인데 이 법은 수질보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주된 내용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두 번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규제대상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분뇨, 그리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인 것이다. 세 번째의 하수도법은 가정하수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목적법이다. 하천오염의 주요 오염원인 가정하수에 대하여 개별 가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수를 적정처리 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또한 우리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위의 3개의 법이 자연상태의 하천수질을 개끗이 유지하려는 그야말로 환경법이라면,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보건법의 성격을 자긴 물관리법이다. 즉, 수도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수도사업에 관한 법이며, 먹는물관리법은 수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과는 별도로 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이다.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지하수질을 보전하려는 지하수법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법적 성격의 법이다.
최근에 제정된 호소수질관리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일부 장(章)에서 규정하던 것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여 호소의 수질대책을 강화하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법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역시 팔당상수원의 수질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