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일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ⅰ)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ⅱ)국가별(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일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
ⅲ)앞으로의 통일 정책에 대한 방안
Ⅲ. 결론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한반도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타의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 후,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바뀌어 왔으며, 오늘날 남한의 통일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거듭하였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이 평행선을 긋고 대립한다면 앞으로도 통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양 국가가 공통의 정책을 세워 이에 합의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상대방의 통일 정책과 자국의 통일 정책의 합일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을 시대별로 비교해 보고, 독일의 통일 정책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통일 정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Ⅱ. 본론
ⅰ)그 동안 시행해왔던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① 제1ㆍ2공화국(1948~1960)의 통일 정책 -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
1948년 8월 성립한 이승만 정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열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동포가 스스로 북한을 수복할 수 없을 때에는 무력으로 주권을 되찾을 권한이 있다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실제로는 북진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서 나타나듯 사회주의권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이승만 정권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남북평화통일 방안 7원칙을 주장한 제헌의회 소장파 의원들을 제거한 국회프락치사건, 1948년 6월 남북 직접 협상으로 통일하려 했던 김구의 암살, 그리고 이승만에게 최대 정적이던 진보당 총수 조봉암의 처형 등이 두드러진 보기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결국 분단체제를 더욱 굳게 하면서 안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하여 독재체제를 유지ㆍ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었다. 이어 등장한 제2공화국은 각종 단체에서 통일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감수하여 제1공화국시대의 ‘북진통일론’과 ‘유엔 감시하의 북한지역만의 총선거’ 대신에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 그리고 ‘평화통일’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 북한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무력통일’이었다. 당시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ㆍ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후, 김일성은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남북한 동시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의하는 등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곧이어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의 목표가 좌절되자 전쟁 후 통일을 부차적으로 내리고 전쟁으로 망가진 국내 경제 사정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② 제3ㆍ4공화국의 통일 정책 - 박정희 정권의 ‘분단고착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