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통치행위
IV. 지배연합
V. 결론
I. 서론
김정은 체제(regime)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구조(structure)는 어떠하며, 이 구조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어떤 중단기적 전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문제가 되었으므로 북핵문제를 더 큰 틀의 북한문제와 연계하여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함. 결국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에서 출발해야 함.
북한 내부 정치구조와 학술적 분석의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내부변동에 대한 실증적 상황 추적과 그 분석에 적실한 비교정치학, 정치사회학, 정치경제학계의 이론적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김정을 체제와 비교분석한 후 김정은 체제의 중단기적 전망을 도출하고자 함.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2000년대 중반 국내외에서 3대 세습과 관련하여 김일성 직계에 의한 북한 정치체제의 ‘붕괴와 지속’ 및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이에 대한 해외 연구와 국내 연구 모두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본 연구는 북한체제 이해 중요성과 국제학술계와의 소통성을 중시하며, 북한정치 연구에 분석력과 실증분석력을 결합하고자 함.
2. 이론과 분석틀
본 논문에서 권력정치는 정치를 이념·윤리적 문제보다 통치자와 권력엘리트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투쟁으로 파악. 이 정치개념과 연동하여 특히 독재체제에서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관계 및 구조를 중시하는 독재정치 이론이 활용될 것. 구체적으로 메스키타(Mesquita) 외의 연구성과, 윈드로브(Wintrobe)의 이론에 기반. 세부적으로는 게임이론에 기반한 ‘독재정치의 생존논리와 독재정치의 딜레마’를 활용.
‘독재정치의 생존논리’; 통치자의 권력 유지로서 통치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인식은, 정치란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며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생존은 공직을 얻고 유지하려는 소규모 집단에 의존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측근 지배연합은 최고통치자의 지출과 세금부과방식 관련 결정권에 대해 알고 있으며, 소규모 측근연합에 의존하는 통치자들은 이권을 조정하여 자기 통치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중 조세와 렌트(rent) 결정권 및 소수 측근연합과의 공생이 도둑정치, 폭정, 부패정체로 번역되는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의 현실화와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
‘독재정치의 딜레마’; 독재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그의 모든 정책은 국민·군대·관료조직의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해 독재자와 권력엘리트, 국민 모두 독재의 권력관계에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독재 체제는 보상과 숙청의 제도를 갖추는데, 이 제도들은 그 체제를 지탱하기도 하지만 불안정하게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