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사례
Ⅱ. 사례 속 딜레마
Ⅲ. 토의
Ⅳ. 토의 결론(합의 내용)
Ⅰ. 사례
다음 사례는 실습했던 수원시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한 사례이다.
수원의 OO지역사회복지관은 빈곤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있다. 이 지역사회복지관 앞에는 작은 범위의 판자촌이 있는데, 이 판자촌은 수원시에 마지막 남은 판자촌으로 시에서는 이 판자촌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판자촌 주민들은 집집마다 판자촌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시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시와 판자촌 주민들 간의 대립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시의 관할 아래 있으며, 시로부터 OO지역사회복지관은 총 지원금의 60%를 보조금(지방비)으로 지원 받고 있다. 만약 판자촌 주민들의 편에서 시에서 내린 결정에 저항한다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역할을 무시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Ⅱ. 사례 속 딜레마 (토의)
우리 조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딜레마는 기관의 이익과 CT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겪는 딜레마이며, 그 딜레마에서 효율성에 관련하여 사회복지 가치실현과 효율적 복지수행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기관의 이익과 CT의 이익이 상충되는 딜레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관의 이익과 CT의 이익 상충
다음의 표(뒷장참고)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공적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관은 시도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 협조 받고 있다. 즉, 자원들이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복지관에 전달되고 있다.
시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복지관의 입장에서 시의 결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정부를 하나의 조직이라 할 때 그 하위체계에 복지관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정부라는 조직의 목적과 목표가 사회복지관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나의 큰 조직인 정부의 요구는 사회복지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의무와 상반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판자촌을 철거하려는 정부와 사회복지사의 근본적인 의무가 상반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정부라는 조직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사이에서 복지관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주민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주민운동에 참여하여 클라이언트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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