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수가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들어가며
공리주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이나마 공부해서 그나마 친숙해서 공리주의를 선택하게되었다. 내가 그나마 알고 있는 얕은 지식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양적/질적인 공리주의가 있다는 것과 밴담과 밀이라는 사상가로 대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이것이 공리주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니다.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공리주의의 기본모토인 행복추구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지금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것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공부해봤으면 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Ⅰ.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개념
공리주의는 행위의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정치관으로 주로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윤리로서, 정치학설에서 공중적 쾌락주의(universalistic)와 같은 뜻이다. 목적론적 윤리의 한 형태이지만, 이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또 내면적 윤리에 대해서 사회적·외면적 도덕의 경향을 나타낸다.
17∼18세기의 고전경험론과 신학자·고전경제학자, 19세기의 급진주의자에게서 이 주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단순명쾌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J.벤담이며, J.S.밀 부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또 밀 이후에도 진화론적 윤리학 및 H.시지윅, G.E.무어, 현대 영국 분석철학자의 규범의식(규범의식) 속에서도 그 경향이 보인다.
벤담과 밀은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하였는데, 벤담은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하고 쾌락계산의 구상을 내건 ‘양적 쾌락주의자’였으나,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질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또 내면적인 동기·양심·자기도야의 중요성도 인정하여, 심정도덕·완성설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세기 중엽까지 영국을 지배하였던 사회사상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J. 벤담에 의하여 세계화되었고, J. 밀과 그의 아들 J.S. 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하여 공리 또는 최대의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즉 벤담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이나 정치제도 또는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기초는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있고, 그 필요성이란 개인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밴담의 주장이 어떠한 질적 차이도 무시된 다수인의 행복이라는 점에 반해 J.S. 밀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행동의 유일한 동기로 본다는 점에서는 밴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쾌락이 모두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수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이 1인으로서 계산되어 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밴담의 사상과는 커다란 차이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J.S. 밀의 아버지이며, J. 밴담의 제자인 J. 밀은 밴담의 공리주의 원리에다 의 원리를 도입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 속에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영국 산업혁명기의 사상적 표현으로 등장하여, 여러 해 동안 수정 보완되면서 특히 1세기 영국의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비롯한 정치, 법률, 경제 등의 여러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뒤, 산업자본주의의 전환과 함께 T.H. 그린 등의 이상주의로 바뀌어 갔다.
Ⅱ. 공리주의의 성립과 사상적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