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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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2
* 들어가며 3
Ⅰ. 미중 관계의 역사 3
Ⅱ. 미중 관계의 쟁점 5
Ⅲ. 전망 7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8
* 참고문헌 10
들어가며
현재의 미국은 대륙규모의 파워, 엄청난 천연자원, 잘 교육된 인구, 군사력, 경제력 측면에서 라이벌 국가와의 현저한 차이, 정보, 통신, 인터넷, 순수과학 등을 고려할 때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타 국가에 쉽사리 내줄 수 없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경찰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국의 영향력과 안보를 위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지를 계속 표출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과 함께 2개의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벌써 세계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 후 21세기 세계 정치의 향방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양상에 대한 예측을 통해 바람직한 동북아 정치질서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Ⅰ. 미중관계의 역사
1. 냉전시대의 미중관계
중공정권 수립 이전기(~ 1949)
일본의 군사적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정부를 지원하여 항일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고 장차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이후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은 친미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내전의 결과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정국은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국민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불만을 가졌다. 한때 모택동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1949년 중국 정권 수립후에도 지속되어 중국의 대미정책은 최초부터 미국에 적대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중국의 적대적 대미정책기(1949~1961)
2차대전 종식후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양분된 세계하에서 중국은 미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소련과 밀월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중국은 친소정책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소련에게 실시하던 봉쇄정책을 중국에게도 확대하였다. 당시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방어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대중국 현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미국의 당시 대중국 봉쇄정책은 중국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아시아·태평양 제국과 방위조약체결 및 전략기지에 대한 군사기지 설치, 중국의 유엔회원국이나 국제기구 가입 저지 및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저지,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및 우방국에 대한 공동보조 요구 등이었다. 동 시기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대만과는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대미 적대정책 변환기(1961~1971)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변화(56년 10월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련의 직접 개입과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으로)였고, 이후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고 스스로 정통 마르크스주의 국가임을 자처하며 혁명수출에 전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미정책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니 중국지도부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느끼고 전략적인 대미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5년 12월부터 중국 여행 제한을 점차 해제하였다. 이는 미국이 동 시기에 점차 강력해지는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중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