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역할
정의의 우선성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라 할 수 있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의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질서정연한 사회 - 어떤 사회가 그 성원들의 선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1)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다.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사회
하지만 현재에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정의의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상이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개인들 간에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고, 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규칙이 있는 경우 그 제도는 정의롭다.
정의관이 갖는 역할
1.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준다.
3, 효율이나 조정, 안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