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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사례설명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기관과 재원
(1)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2)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윤리기준
Ⅱ. 본론
1. 딜레마 설정
1) R기업 사장의 사정을 받아 들여 기업과 복지관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가?
2) R기업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고 원래 계획한대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2. 딜레마 상황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성
2) 반대
3. 윤리적 이론에 대입한 해석
1) 행위공리주의 vs 규칙공리주의
2) 윤리적 상대주의 vs 윤리적 절대주의
3) 의무론과 권리론
4) 보편적 이기주의
Ⅲ. 결론(반대)
Ⅰ. 서론
1. 사례설명
상황 : ㅅ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K씨는 중요한 특성화 사업 실행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K씨가 일하는 ㅅ복지관은 등록된 법인 중 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성화 사업의 내용은 A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보장기구를 ㅅ복지관을 통해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보장기구는 인간의 손이나 발의 기능과 매우 흡사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절단 장애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신개발 제품이다. 이 사업의 총 책임은 K씨가 맡게 되었고 만약 평가가 저조할 경우 그동안 법인에서 받아오던 예산의 50%를 감액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복지관에서는 사업실행 1주일 전 미리 정해 놓은 보장기구를 받을 사람들과 그룹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설명회는 물론 각각 순번을 정하여 차례대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사전 통보를 해 놓았다. 그러던 중 기관 운영비의 20%를 후원해 주고 있는 R기업의 사장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팔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장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난 며칠 후 R기업의 부사장이 찾아와 사장의 부재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 경영에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관에게 후원을 해주지 못하는 결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장에게 보장기구를 1순위로 받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간절히 애원을 해 왔다. R기업과는 복지관이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고 몇 년 전부터는 복지관에 후원을 해 주고 있어 R기업 부사장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보조기구 하나를 제작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이 걸리고 이미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 받기로 한 인원만 해도 2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어 R기업 사장이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한다. R기업의 후원금의 중단은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위험요소로 충분하게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 복지관과 R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R기업 사장에게 1순위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특성화 사업 서비스를 받기로 했던 대기자들과 순서를 바꾸어야 하며 동시에 20명이 넘는 대기자들이 원래 서비스를 받기로 했던 기간 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기관과 재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쉽게 말하자면 화폐의 경우 과거 물물교환 수단을 대처하고 무게나 부피의 변화로 인해 이동이 편리 할뿐만 아니라 교환 시 상대방과의 약속의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에 등장과 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등장으로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화폐 즉 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財源)이란 것의 사전적 의미는‘재물의 원천’이며,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이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기관이나 개인 혹은 단체를 뜻한다.
사회복지 기관의 경우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대상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다양한 재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재원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자면 민간자본과 국가 즉 공적자본으로 분류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재원의 경우 국가의 정책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경우 ‘변덕스러운 재원’이며 다시 말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원이라 정의 내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 Client의 권리(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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