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교과서의 검정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와 국가중립성문제
2. 공동체주의와 국가 중립성 문제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 중립성논쟁
1) 자아의 정체성 형성 문제
2) 반완전주의와 완전주의
4. 국가의 검열 논쟁
1) 교과서 검정 사례 (도종환의 작품 삭제 권고)
2) 중립성의 논리로 잃어버린 것들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서론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자유’라는 이름아래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생각보다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국가의 기관에서 검정을 거쳐야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고 각종 예술과 문화는 민간 기구에 의해 사전심의를 거쳐서 방송되고 전시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발효되었다가 위헌판정을 받기도 했으며 4년 연속 인터넷 검열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의 검열의 문제는 국가의 중립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 가치관,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나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되며, 그 다양한 신념 체계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나 사회는 개인이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국가나 사회가 영상물을 사전 또는 사후 심의하여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지켜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세월동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점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입장차이, 옳음과 좋음의 관계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 문제에 관한 입장차이가 주요 논쟁점이다. 이중에서도 국가의 중립성 문제에 관하여 자유주의는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국가의 중립성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선 관념을 적극 권장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듯 상반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사례와 관련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해석한 뒤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유주의와 국가중립성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열린사회란 각 개인이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으며 적어도 일정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여 개입할 수 없는 사회를 말한다. 자기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리, 정치단체나 사회단체를 만들고 참여할 권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권리, 사생활의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네 가지 권리는 소위 자유롭고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이자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