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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정치의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 본론: 시기별 남한요인의 영향
(1) 남한요인에 따른 북한역사의 시기구분
(2) 1단계: ‘국민국가건설과 한국전쟁’의 시기(1945～53년)
(3) 2단계: ‘초기 사회주의 산업화의 성공과 공세적 대남정책’의 시기(1953～69년)
(4) 3단계: ‘전면적인 체제경쟁과 대역전’(1970～97년)의 시기
(5) 4단계: ‘수세적 민족공조’의 시기(1998～2003년)
3. 결론: 연구의 함의
1. 서론: 북한정치의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글은 북한정치의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시기 최대격전지였던 한반도에서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시험하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성공―87년의 민주적 개방과 97년 수평적 정권교체―하였고,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험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 사회주의의 정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위해서라도 해방이후 지속된 남북한관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관계에 대한 이론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는 ‘적대적 상호의존’, ‘거울영상효과’, ‘대쌍관계동학’, ‘인지-인식이론적 접근’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남북한관계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틀로서 학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들은 총론적인 수준에서 인상주의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관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론틀의 확보와 더불어 요청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현장 속에서 이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정치의 북한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신종대(2002)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는 이론의 현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로 평가할 만한다. 이 글은 신종대의 문제의식을 역전시켜, 북한정치에서의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를 예비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정치론은 사실상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론화였다는 점에서 한국정치론이 아니라 남한정치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국가의 출현이 분단구조 속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진행된다면, 진정한 한국정치란 전한반도적 시각에서 조망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정치론의 전한반도적 문제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는 손호철(1997)을 참조할 것.
이와 관련하여 남한정치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분단구조의 상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한정치가 분단구조 및 남한정치에 의해서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진했다. 남한정치에 대한 연구가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때 반쪽 정치학이 되는 것처럼, 북한정치에 대한 연구도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부 학자들이 북한을 단순히 지역연구의 대상쯤으로 사고하는 것은 자칫 북한정치에 대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는커녕, 분석전략에서 분명히 고려해야할 남한요인의 항시적인 존재를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 물론 북한연구를 지역연구의 수준으로 객관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은 민족적 감정과 같은 당위론적 요소가 객관적 연구를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지, 객관적 연구의 완성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남한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남한요인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정치체에 대한 분석은 우선적으로 해당 사회의 내적인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접근방식이다. ‘적대적 의존관계’라는 분석틀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분석틀은 선험적 재단의 논리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냉전관계에서 남북한의 관계는 항상 적대적 의존관계였다는 선험적 판단을 내려 버리게 되면, 각 체제의 내부적 동학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문제까지도 모두 적대적 의존관계로 환원시켜 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주의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민감하게 구체적인 사안에 접근할 때, 북한체제 내부의 자체적인 작동원리, 그리고 세계체제적 규정, 마지막으로 남북한관계의 차원에서 북한체제를 온당하게 분석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문제는 단순한 한반도 내부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체제적 규정을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북한정치에서 남한요인은 중핵적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중요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부당전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상황―예를 들어, 한국전쟁, 419와 516, 남한의 민주화, 정상회담 등―에서는 남한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에서 남한요인은 북한의 자체내적인 동학 및 세계체제적 동학과 맞물리면서 항시적으로 존재―그 강도와 중요성은 시기적으로 달라지겠지만―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글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치’의 남한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한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정치중심으로 편재된 사회라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남한요인의 평가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확장된다면 연구의 주제는 ‘북한’의 남한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시적인 수준으로의 수평적인 연구의 확장에서부터 정권수준에서부터 인민들의 수준까지 수직적인 연구의 심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논의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의 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이 글은 북한‘정치’라는 부분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본론: 시기별 남한요인의 영향
(1) 남한요인에 따른 북한역사의 시기구분
북한역사에 대한 시기구분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혁명단계, ② 지도체계의 변화(정치적 변동), ③ 경제발전단계, ④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이상의 구분을 조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상의 구분의 예는 이종석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그에 의하면, 혁명단계별 구분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1945-1947)’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1947-1950년대말)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지도체계의 변화(정치적 변동)에 따른 구분은 ① 정치연합(1945～50), ② 단일지도체계시기(한국전쟁～67), ③ 유일지도체계시기(1967～현재)로 나누는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별로 북한역사를 구분하면, ① 반봉건적 요소의 퇴치와 반(半)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의 전환 시기(해방～1947.2) → ② 계획경제체제의 도입 시기(1947～49) → ③ 전시산업체제 시기(1950～53) → ④ 전후복구건설시기(1953～60) 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추구 시기(1960～80년대) → 대외경제관계의 확장 추구기(1990년대 이후) 이다. 또한 북한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경제계획에 따라서 경제단계별 시기구분을 하면, ① 사회주의의 계획적 발전(1945～56) → ② 제 1차 5개년 계획(1957～61.9) → ③ 7개년 계획(1961～70) → ④ 6개년 계획(1971～77) → ⑤ 2차 7개년 계획(1978～86) → ⑥ 3차 7개년 계획(1987～96)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조선노동당의 당대회를 기준으로 시기구분할 때, 특히 제 4차(1961년), 제 5차(1970년), 제 6차(1980년) 당대회와 같이 북한 내부의 특별한 전환의 의미를 갖는 시기를 구분점으로 잡을 수 있다(이종석 2000, 61-7 참조). 다소 길게 다양한 시기구분의 논의를 소개한 이유는 북한정치의 남한요인의 변화에 따라 시기구분하는 이 글과 비교하여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절에서는 글의 주제인 북한정치의 남한요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역사의 시기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북한정치의 작동원리가 남한요인의 절대적 규정을 받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제시하는 시기구분이 북한역사를 대표하는 시기구분일 수는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