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내용 요약
4장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 부족이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생산의 파동성이 커지고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1959년 이미 1961년까지의 5개년 계획 목표를 15% 초과달성한 원동력은 자원 투입, 특히 노동력을 동원한 외연적 성장에 기초한 것이었다.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없이 자원 투입에만 의존한 외연적 성장방식은 1960년대 들어 한계에 봉착한다. 자원 과소비형 산업구조, 원자재 생산의 부족,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 차질, 원자재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 등으로 인한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대중운동의 속도경쟁에 따라 생산자들은 할당된 과제를 빨리 수행하려는 나머지 질에는 무관심해졌다. 대중운동이 실적주의에 치중하면서 외연적 성장 방식이 더욱 조장된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0년대 들어 기술혁신과 생산조직 혁신을 추구하는 내포적 성장을 추구했다. 지나친 속도경쟁에 따른 대중운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조직지도사업, 생산조직 사업이 강조됐다. 이와함께 균형 생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1961년 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전면 시작된 대안의 사업체계다. 핵심은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도당위원회와 시.군 당위원회 등 지방 당 조직이 해당 지역 공장기업소의 생산조직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해 공장 기업소의 모든 생산조직 사업에 대한 지방당조직의 지도적 역할이 강화됐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첫번째 특징은 공장당위원회와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지도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즉 공장당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로, 공장당위원회가 당과 대중, 행정.기술 역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체계가 됐다는 점이다. 경제기술 사업보다 정치사상 사업을 앞세우고, 국가의 경제기술적 지도보다 당의 정치적 지도를 앞세우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통일적, 종합적, 집중적인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즉 기업 내부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 조직동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종래 각 직장과 작업반에 분산돼있던 권한과 책임을 중앙집중화해 생산의 전행정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중앙집중적이며 통일적인 지도통제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한편 기업관리에 있어서는 군중노선을 제도화했다. 계획화 사업에서도 노동자들과 토의해 계획이 수립되게 됐으며 공장당위원회가 계획화 사업의 최고 책임자, 최고지도기관이 됐다. 결국 위로부터는 당적 지도, 밑으로부터는 대중의 자발성을 결합해 관료적 제약을 극복해보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1960년대 북한 경제의 또다른 중심과업은 기술혁신이었다. 1962년 소련과의 갈등에 따른 소련의 경제적 압력과 자립경제 노선 강화, 자주국방노선 추구는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기술혁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한편 전인민적 운동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해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기초한 대중적 은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 시기 기술자 전문가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혁신 성과는 미미했다. 국가적 요구와 달리 개별 생산자들은 효과성에 집중해 기술혁신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1961년 12월 1일 당 중앙위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심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북한 역사에서 자력 갱생의 개념이 등장한 순간이다. 이듬해 3월 8일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완수를 위해 반제투쟁을 그만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한 북한이 직접적인 비판에 나선 것이다.
북한과 소련간 갈등은 1962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심화됐다. 반제 투쟁에 이어 소련의 코메콘 경제통합 문제, 쿠바 사태, 중인 국경분쟁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증폭됐다. 결국 북한은 독자노선을 모색하는데 1955년 12월 천명된 주체의 개념을 각 분야별로 구체화해 경제의 자립노선, 국방에서 자위노선, 정치에서 자주노선을 천명했다. 그리고 1962년 12월에는 주체사상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이 하나의 노선이 된 것은 코메콘 경제통합이 추구된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소련은 반제 투쟁, 코메콘 경제통합 등과 관련해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수단으로 경제적 압력을 활용했다. 소련의 대북 경제지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1961~1965년 사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차관을 얻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민족적 자주성을 위해 경제발전을 희생시키는 길을 택했다. 1960년대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은 국제 분업의 합리적 이용을 배제하고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 구조를 추구하는 것, 곧 자력갱생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것이었다.
북한의 자주국방 노선은 1960년대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군사에서 자위노선을 천명했다.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4대 군사화 방침을 채택했다. 1965년 베트남 전쟁 확대, 남한의 국군 파병 결정 등 북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국방력은 더욱 강화됐다. 저자는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의 김일의 발언을 바탕으로 1961~1969년 9년간 "거의 80억원"이 국방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의 18%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국방력 강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됐다. 북한의 자원부족 현상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셈이다. 북한 경제는 1963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해 1966년 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선택은 생산자원에 대한 중앙집중성 강화, 재정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축적 규모와 축적률을 높였다. 이는 기술혁신의 한계를 반증한 것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기술혁명의 한계로 인해 투자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축적 규모와 축적률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1960년대 국가는 자원 이용에 있어 기술적 효율성가 내포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요구했지만 생산자들은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며 기술혁신에 무관심했다. 즉 국가의 내포적 성장전략을 좌절시킨 개별기업의 외연적 성장방식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하됐으며 이같은 배경에서 1967년 북한의 수령체계가 성립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