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고령화-------------------------------------3
1) 고령화란?
2) 고령화의 배경
3) 고령화 사회의 부정적 영향
2. 인구변화율----------------------------------4
1) 인구증가율
2) 노인증가율
3) 각국의 평균수명
4) 남녀 평균 수명 변화
5) 주요사망원인
3. 고령화 대책---------------------------------6
1) 사회보장제도
① 보험과 연금
② 개호보험
③ 노인복지
2) 실버산업
3) 대책사례
4. 장수의 요인---------------------------------12
1) 장수마을
2) 장수비결
5. 노후 생활----------------------------------15
6. 노인 생활에 대한 견해-------------------------16
1. 高齡化(こうれいか)
1) 高齡化(こうれいか)란??
일본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빠른 것이었다.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은 고령인구라고 하며, 전체 인구에서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한다. UN에서는 고령화율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이상 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일컫고 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현재 일본의 고령화비율은 전체인구 1억 2,770만 명 중에서 19.0%가 65세 이상 인구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본연구의 고령화 수준은 비슷한 후진산업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구의 선진 산업국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高齡化(こうれいか)의 배경
인구 고령화의 배경에는 크게 나누어 첫째,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둘째, 소자화(少子化)의 진행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망률의 저하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보험제도의 확립, 국민영양상태의 향상, 공중위생보급 등의 상황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는 거의 전 인구가 교육률에 참가하여 균형 있는 사회지식층 형성으로 고령화에 한 몫 하는 것도 간접배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 요인을 보면 여성의 결혼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진 만혼화와 함께, 기혼여성이라 해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다산을 꺼리게 되어 저 출산율이 발생하였으며, 독신여성의 수 증가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少子化의 진행은 고령인구 증가의 직접적 큰 요인이 되며, 생산연령(15～65) 인구의 감소는 이후 피부양세대를 맞이하는 현역세대의 높은 부담률을 안게 한다.
3) 高齡化(こうれいか) 사회의 부정적 영향
첫째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15~64세 연령 대 인구수의 감소는 향후 일본의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하는데 최대의 장해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일본 경제에 필요한 노동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이다. 일본의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 연령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관련 비용의 격증을 초래하였다.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기채무잔고는 선진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하여 쉽게 축소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은 어느 계층보다도 정치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공적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피용자연금제도(被傭者年金制度)로 크게 구분된다. 국민연금제도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본거주자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노령기초연금제도를 의미하며 65세부터 지급된다. 피용자연금제도는 일반직장단체인을 상대로 한 후생연금보험, 국가 및 지방 공무원공제연금, 사립교직원공제,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는 현역세대가 고령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연금운영방식은 인플레이션에는 강하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고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에는 많은 취약점을 갖게 된다. 일본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10년 후에는 현역 3인이 1인의 고령자를 부양하고, 25년 후에는 2인이 1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비의 배분방식으로는 현역세대에 대한 부담률이 너무 크다. 이렇듯 일본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보장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