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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공리주의의 이론 요약
1. 공리주의의 의미
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자체가 혹은 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행복을 극대화 시키는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과주의 이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나. 모든 쾌락은 본래적 선이다. 재물, 권력, 건강 등을 쾌락과 행복으로 합산할 수 있는 한도에서 중요하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각 개인의 행복을 측정한 후 이를 합하여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을 계산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할 의무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한다. 사회의 제도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실행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리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전적으로 개폐시켜 나갔던 것이 초기 공리주의의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였다.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 할 수 있는 계산법(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부르주아의 활동은 장려되고 전체의 이익의 합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평등적 가치는 부정된다. 또한 부르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전체의 쾌락을 감소시키는 국가의 행위도 공리를 저버리는 비합리적 행위가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양적 행복의 극대화가 개인의 사명이고, 개인의 쾌락의 합은 전체 사회의 이익 즉 공리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다. 대신에 화폐라는 척도로 측정된 쾌락의 증대는 합리적 선택, 감소는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그런데 전체의 쾌락이 증대 되었다고 해서 쾌락의 개인적 분포가 균등해지지는 않는다. 거기다 벤담과 같이 극단적 경제적 자유 확대를 통해 공리를 추구하다 보면 소유 불평등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불평등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혁명이었다. 이 당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수정을 가한 것이 밀이다. 밀은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입법, 다시 말해 사회 복지 제도를 사회주의적 입장이 아닌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