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
Ⅱ.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Ⅲ. 한반도 정책의 분야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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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
일본에서 드물게 보는 정권의 변화가 생겼다. 일본 민주당이 지난해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총 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하는 대승리를 거두었고 자민당은 119석을 차지해 참패했다. 야당이 선거를 통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은 전후 일본정치에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마침내 양원을 장악하게 되었고, 자민당은 1955년부터 거의 54년간 누려온 장기집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최영호,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한일시평』199호, 2009, p.12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와 노선이 민주당의 색채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이전 자민당 정부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보수적인 자민당과는 물론이고 혁신정당인 사회당과 공산당과도 차별성을 두는 리버럴한 정당으로 1996년 중의원 선거 전에 결성되어 자민당과 신진당에 이어 세번째 정당으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1998년 참의원 선거 당시 신진당 탈당파 등을 흡수해 비자민 야당의 결집세력으로 제2정당으로 성장했다. 2003년 9월 오자와 이치로가 이끌던 자유당과 합당하면서 지지도가 향상했다. 최근 양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반발과 고이즈미 이후 아베, 후쿠다, 아소로 이어지는 자민당 단명내각의 무능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면우, “하토야마 내각의 성립과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향방.”『정세와 정책』10월, 2009, p.4
총선거에서 나타난 예상외의 결과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심으로 작동한 것이다.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고이즈미 수상의 개혁노선을 지지하여 자민당이 압승했었다. 고이즈미가 수행한 행정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그가 주창한 시장원리주의가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을 야기해 양극화 현상, 의료복지의 약화, 지방경제의 폐해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정권이후 1년씩 행해진 자민당의 수상교체(아베, 후쿠다, 아소)는 정치적 무능력과 무책임의 소산이었다. 자민당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국민의 지지를 복원하기에 부족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녀보육수당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했다. 경륜과 경험을 내세우는 자민당 후보에 비해 민주당은 참신함과 개혁성을 주창하며 국민에게 알려진 새로운 인물을 후보로 공천하고 지역에 밀착된 선거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가이후 전 수상, 야마자키 전 부총재, 나카가와 전 재무상 등 자민당의 거물들을 물리치고 민주당의 신진들이 승리했다. 최영호, 앞의 논문, p.13
선거결과는 이제까지 관료 주도의 행정과 거대 자민당의 내부 정책 조정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치시스템에 변화가 야기된 것으로 일본 정치체제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예고했다. 장제국, “2009년 중의원 총선거 분석과 일본 정국의 변화 요인.”발표문, 2009, p.4
Ⅱ.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역사적 사건은 일본에서 미국과 같은 양당제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자민당이 1993년 민주당 클린턴 정부와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교훈으로 이번 일본 민주당의 집권은 일본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총선거를 비교적 유연하게 치를 수 있는 의원내각제 일본정치에서는 미국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 자민당이 집권하고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에도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마련되었다. 조양현,“총선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발표문, 2009, p.5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 공약에서 두드러진 사안은 미일동맹의 재조정과 아시아중시 외교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창이다. 이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를 야기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제악화가 계기가 되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부흥과도 연관이 있다.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하토야마의 논문“일본의 새로운 길”에 의하면 미국주도의 세계화와 시장원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외교의 초석이지만,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국제정세에 아시아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애(友愛)의 이념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 국가목표라고 했다. 김성철,“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원칙과 과제.”,『세종정책연구』제6권1호, 2010, p.12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영문과 한글로 번역해 게재한“나의 정치철학”이라는 글에서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의 정치철학과 함께 오스트리아 정치가였던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정치사상을 소개한다. 하토야마 수상이 주창하는 우애사상은 이들로부터 배운것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치신조였던 박애(fraternity)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유와 평등의 극단을 견제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유럽통합과 같이 우애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주의를 넘어서 초국가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함의를 포함한다. 하토야마 유키오,“나의 정치철학.”鳩山由紀夫홈페이지,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