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분야
hwp저자:김현진
저자:이승현
출판사:삼성경제연구소
독신이 늘어나고 자식을 갖지 않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는 요즘,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흘러가는 시간처럼 반드시 닥치게 될 사회문제다.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역피라미드의 상태를 보이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급기야는 모든 동력 엔진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13억 인구는 현재는 희망이다. 그들이 자라나면서 중국의 경제 또한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중국은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수많은 인구가 노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일선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극심한 남아선호 사상으로 결혼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운 중국의 처지에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떠받드는 4-2-1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만간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행하는‘SERI 정책에세이’세 번째 책으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 (003)’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