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영화 SiCKO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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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I. 서론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과거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고난이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권의 성향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단체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정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보험제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의료보험제도 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논의 중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민간주체 의료보험" vs "국가주도 의료보험" 에 대한 논의이다.
II. 의료보장제도의 두 주체
먼저, 민간주도의 의료보험 제도의 장점은 의료보험 재정의 건전화, 의료서비스의 고객 대응성 향상, 병원의 수익성 향상 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병원의 영리기업화로 인한 각 종 문제점의 발생, 환자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면서 경제적 수준이 의료서비스의 수준으로 직결되는 것과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에, 국가주도의 의료보장 제도의 장점은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국가재정의 부담, 대응성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주도이든 민간주도이든,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설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영화 SiCKO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주도의 의료보험체계의 경우 그 폐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II. 영화 SiCKO에서 나타난 모습
철저한 기부자 부담 원칙에 따른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서비스는 개인 사정에 의해 의료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의료보험서비스를 가입했어도 철저한 기업논리에 의해 보장이 무시되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낸다. 거기에 더하여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주도 의료보험 체제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의 사례를 들어가며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에 걸리는 경우, 100퍼센트 개인의 부담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파산을 하거나, 친인척의 집에 얹혀살게 된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길거리에 버리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돈에 의해 좌우되고 마는 것이다.
2. 의료보험 서비스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는 없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의료보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려 애를 쓴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계약서의 맹점을 공략하거나, 회사 소속의 자문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판정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즉, 보험가입자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지며, 이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자라고 하여도, 미 가입자와 별다를 바 없이,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이 시도는 무산되었으며, 지금은 특별히 논의되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영화에서는 미국과는 반대되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 모습을 보여주며, 국영의료보험 서비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 의사들의 빈곤과 같은 공산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확대한 국가의 홍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