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의 논의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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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말의 뜻은 1.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2.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다.
마치 세계경제를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G20정상회의나 G20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그 회의를 위해 특별 경호법을 만들고, 쓰레기 배출자제나 분뇨차 운행금지 등을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속담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G20정상회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퇴보적 행태인가? 등의 의문점이 생긴다. 우선 G20정상회담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살펴보겠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위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한나라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경제를 위한 논의를 벌여왔는데 그것이 지금의 G20정상회담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G20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중점적인 문제는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G20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금융제재체재의 강화, 글로벌 체재 개편, 식량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고용, 개방된 경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IMF 재원 확대 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문제, 세계적 소득격차 문제,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 등의 이슈를 다루며, 선진국 중심의 질서재편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재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런 취지를 가진 G20정상회담을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지난번 캐나다 G20정상회담에서는 약2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집회를 벌여 600여명이 연행되었고 가장 격렬했던 런던시위때는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1명이 숨지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우선 G20의 핵심쟁점들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겠다.
마치 G20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균형해소를 이야기하면서 빈곤국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G20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빈곤해결책은 신자유주의를 통한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빈곤국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식수제공이나 예방접종, 식량 무상지원 등인데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자유화만을 논의 한다는 것이다.
IMF를 국제 구제 기구중 하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IMF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돈을 빌려줌으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국의 제품을 피착취국에게 잘 팔기 위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다 G20은 이런 IMF에게 금융 감독 권한까지 주었다. IMF가 가난한 동유럽 회원국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 지원의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강요한 것만 봐도 IMF가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탄소배출권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또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녹색산업으로 변모되어 친환경 사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청정에너지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각국이 알아서하라고 합의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