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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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왜 국가는 자꾸 신의 자리를 넘보는 것일까?’
우리는 충성의 서약을 가변적인 존재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 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 없다. 신도 그 신을 절대적이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 이러함으로 국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봐야한다.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저지른 홀로코스트라는 만행에 IBM이란 기업이 크게 관련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BM의 한 장의 펀치카드로 소중한 생명을 그저 통계를 내야하는 숫자의 의미이상 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잘 조직되어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어떤 개인의 범죄도, 깡패조직 의 범죄도 국가가 괴물로 변하는 순간 만들어내는 참극과는 경쟁을 할 수 없다. 국가의 괴물 화를 막기 위해선 법의 탈을 쓴 불법이 아니라 정의와 합치된 법이어야 한다. 법의 탈을 쓴 불법은 악의 도구이지 법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무조건 정당화를 통해 묵인하는 법률가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주 4.3사건 실미도사건 의 참혹한 사실들은 모두 국가의 권력이 개입되어 발생 할 수 있었다. 만약 법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염원으로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률가가 되서는 안 된다.
‘국가에 의해서 대량 학살 등 범죄가 벌어질 때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구조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범죄가 일어나면 자신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구조자나 최소한 방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밀그램과 짐바르도의 실험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 하게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자랐다. 앞으로는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독재 권력이 출연할 수 있는 최적기인지도 모르겠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다른 나라들 의 국민관리시스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 등 빠르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의 통제가 증대 되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 하는 주체의 분명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주체의 불분명성은 국가 권력의 괴물화를 촉진 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들에게도 기대를 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 보다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역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