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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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의 여성은 여러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과거의 연약한 여성과 달리 리더십이 강하며 독립적인 여성들이다. 오랜시간 동안 여성들은 땅의 절반을 차지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이 매우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짐 따라서 사회의 경제시장 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남성위주로 흘러온 정치세상에서 여성들은 정보나, 전반적인 뒷받침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가 도래하고, 지방에서의 경제성 자립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짧은 역사의 지방자치로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온 한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고유의 제정유치를 위함과 경제적 상승을 위한 노력으로서 여성관련 정책을 중심적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큰 변화가 있었다. 그중 첫 여성 국무총리의 탄생의 쾌거와 함께 좀 더 여성이 사회에서의 입지와 정치입문의 기회가 커졌다는 것이다. 당시 출범과 동시에 여성장관을 4명을 기용했으며, 남성 독점주의의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을 임명함은 당시로서 굉장히 큰 이슈와 함께 파격인사로 평가 되었다.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다수의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서 새 정부의 여성정책 비전을 제시,도입하려 여러 부분에서의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치적 흐름에서 지방자치 속에서의 여성정책을 자세히 이해하고자 이 ‘지방자치와 여성정치’란 책을 선택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지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야한다. 그래서 제 1장에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과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매우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어있다. 정치는 공동체의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서 민주주의 바탕과 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정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평가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개념적인 설명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읽다보니 진작 이 책을 읽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더라면 수업이 이해하기 쉬웠겠다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다. 책 내용 중 ‘여성이 소외된 정치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 문장을 읽고서 우리나라에 첫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던 참여정부가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적 정치를 하였다는 평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3,4장은 여성의원과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약6.1%미만에 머물고 있던 한국여성정치 참여율은 현재 18대 총선 이후 13.7%라는 2배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책의 내용 이외에 찾아본 바로 노무현 정부의 시절 17대 총선에서는 여성이 39명인데 반해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정체 의석수 299개중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여성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숫자이며, 남존여비의 전통문화의 영향뿐 아니라 오랜 군사정권의 영향, 유권자들의 인식 등은 한국 사회의 현실로서 여성이 차별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여성과 지방의회 대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보고 있다. 여성의원이 지방의회와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만이 아니라 참여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확대방안, 선거 전략과 함께 여성의원들과 정치에 입문하려는 여성을 위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이런 내용은 저자께서 여성의 정치적인 활동을 높이고자 하며, 여성의 역할 또한 지방의회에 있어서 필요함이 커지고 그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책의 내용 중 외국의 여성정책과 경기도 안산시의 여성현황이 가장 눈에 띄었다. 세계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느 나라에 가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은 언제나 존재했다. 뭐 외국이라고 해서 틀리진 않지만 나름대로 스스로들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에 있어서 너무 늦게 정책을 보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외국의 정책사례로서 제도적인 것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우리와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물론 이 책은 2001년도에 쓰여 진 책이라서 현대 16대 정부가 지난 후 17대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책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하고 외국 여성정책을 보았을 때 남녀고용평등권의 경우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군대가산점제도 폐지 등 여러 보완적인 정책을 내 놓았고, 여성폭력방지 등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나 매 맞는 남편 등이 늘어나며 어떠한 폭력도 정당할 수 없다는 사회 풍토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권의 강화 등으로 비교적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