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한국 미래는 한국의료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로 발전할 것인가, 돈 없으면 사지 못하는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되어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한 채,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특정 수혜자에게 이윤을 남겨주기 위한 제도인 민영화를 이야기 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민영화로 국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국민들의 물음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뒤로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과 같이 비슷한 노선을 유지하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국민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자각시켜줌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영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영화 ‘식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의료민영화, 산업화, 영리병원등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책 표지와 본문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식코’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영화 ‘식코’를 보기로 결정했다. ‘식코’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의외의 흥행을 거둔 작품이다. 영화를 보기 전에 나는 당연히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위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식코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인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거나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이 영화의 중심이 된다. 영화의 초점을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에 맞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국민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하디흔한 곰팡이 균을 이유로, 보험보장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미국사람들을 보고도 진정으로 의료민영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그럴듯한 변명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 보험회사는 보험보장을 거부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주고 연봉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험회사직원들은 그들의 성공을 위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현 미국의 건강보험체계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다. 병원협회와 제약협회는 로비로 의회와 관료들을 매수해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료들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일까? 오히려 그들을 위한 정책은 아닐까? 영화에서 미국 의료보험체계를 확립시키고 의회를 떠나 제약협회에서 제시한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이직한 무책임한 관료의 모습이 재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사실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가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냄비근성이 강한 나라는 더더욱 말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고 민영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무조건 민영화는 반대! 라며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혹은 우리나라 정세에 무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 그러던지 말던 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말의 큰 의미를 몰랐고, 그 안에 어떤 무시무시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지도 몰랐다. 그냥 단순하게 의료민영화는 미국의료체계를 뜻한다고만 이해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앰뷸런스만 타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인해 미국은 의료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변하면 안돼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또한 나를 포함하여 의료민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프면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또 영화 ‘식코’를 보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또한 나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식코’보기 운동을 펼치고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책을 읽고 우리나라 정부가 왜 미국의 의료체계를 따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체계
한 전문가는 미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건강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열한 의료체계, 즉 아주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또 하버드 대학의 샤오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보다 더 시장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서 친미주의와 시장성을 엿볼 수 있다. 각 나라에는 고유한 의료보험체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보험체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공공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성을 보고 공공적인 유럽형과 시장적인 미국형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공공성과 시장성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되려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 병원들 간의 경쟁에 기름을 부어주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공공병원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며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은 의료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의 수익은 다시 병원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비영리법인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들보다 수익성을 훨씬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이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싼 의료장비들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메꾸기 위해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6인실 이외에는 보험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필요 없는 부가 진료까지 시행하는 등 병원의 이익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병원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병원 싸움에 국민들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보장체계를 시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공공성의 비율을 높이는 쪽을 택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취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전국민보장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의료체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한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책의 저자도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게 된다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계획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묶어놓고,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도록 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험회사가 이윤을 창출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영화 ‘식코’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먼저 집에서 쓰러지거나 다쳤을 경우 119에 전화해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동해야 할 것이며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의사들은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병명에 대해 설명한 후 금액을 청구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의사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진료비를 수납할 때 원무과 직원을 더 먼저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진료비가 우선인 응급실의 시스템이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를 넘어서 치료비를 먼저 청구 받게 되고 치료비에 따라 치료를 받을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 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헌법상의 자유권,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건강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 영수증만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병원비 청구만 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또한 병원비가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 많이 드는 비용도 아니였고, 지금까지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 병원비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질병에만 포함되면 별 시답잖은 이유 없이 치료비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에게 ‘곰팡이 균 감염’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윤리적인 보험제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면 보험회사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을 것이다. 미국 보험회사가 치료비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구거절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