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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의 핵심내용 요약
Ⅲ.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서평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민영화 논란으로 정국이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는 시점에서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료시장의 민영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언제고 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들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많은 독자들이 의료민영화의 논란에 대한 객관적 의미 파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한국의료 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는 시장 원리나 시장논리로 절대 바라보면 안된다.’는 의료 보건 경제학 첫 머리의 말처럼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손에 의해 집필 된 이 책은 보건의료가 국민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Ⅱ.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의 핵심내용 요약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은 유럽형과 미국형의 믹스다. 의료 제도의 성과 지표는 유럽에 못 미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2008년 봄, [화씨911]이라는 다큐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상영된다. 이 영화 최고의 흥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미국 좋아하고 부자들 좋아하는 현 정부의 습성이 드러난 것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공공성 수준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편에 속한다. 이 제도를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과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대체하려한다. 미국이 선진국이니 선진국의 앞선 의료제도를 따라가자는 논리다.
그런 미국은 미국 대통령 닉슨과 민간의료보험회사 카이저가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회사가 운영하도록 결정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고 국가 의료체계가 민영화 되어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의료시스템을 지배하는 구조다. 전체 인구의 16%인 5천 만명이 의료 이용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많은 이익은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챙긴다. 미국의 거대 의료자본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국회를 상대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고용,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한 약점 파악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2005년에 미국은 국민 1인당 6,401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이 2,700달러였으니, 미국의 의료비 수준은 과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시 한국은 국민 1인당 1,318달러를 사용했다. 미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5배에 가깝다(OECD Health Data, 2007). 이 수치는 각 나라의 소득수준과 물가 등을 반영한 구매력 지수이므로 두 나라의 다른 상황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수치를 있는 그대로 비교해도 좋다는 뜻이다.
국영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NHS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2005년 현재 각각 국민 1인당 2,700달러와 2,900달러를 의료비로 사용하였고, 사회의료보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 SHI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287달러와 3,374달러를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방식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식코’의 나라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언급 이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장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미국처럼 되는 것, 즉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응답은 회피한 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런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민영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추진되어 의료민영화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아닌가 하는 논쟁에 이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