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창업론-공정 성장론 - 안철수 의원 특강
분야
hwp공정 성장론
실전창업론 수업을 들으며 항상 들었던 말은 ‘지금 시기가 대한민국 건국 아래 가장 창업하기 쉬운 때이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례는 많이 보았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성공한 벤처기업을 잘 보지 못했기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산업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건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안철수 국회의원의 벤처 관련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선, 총선 등의 선거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정치 관련 내용을 잘 찾아보지 않는 본인도 안철수 국회의원은 어릴 적부터 익숙했다. 메일함을 열면 안철수연구소, Ahn Lab에서 온 메일이 항상 와있었고, 학창 시절동안 벤처기업가, 대학교수로 유명했기에 한 번쯤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비록 특강 날짜가 시험 기간이었던 점에 약간 망설여졌으나 쉽게 잡기 힘든 기회이고, 교수님이 추천해주셔서 듣게 되었다.
행사는 30분 동안의 특강으로 시작 되었는데, 특강 시작부터 안 의원은 곧바로 나의 의문을 풀 수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기는 쉽지만 3년 이상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창업자의 경영능력 부족, 창업에 따르는 위험성, 시장 구조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선 창업자들은 이제까지 주입식 교육만을 받아왔기에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를 이끌어나갈 능력이 부족한데, 창업자에게 창의적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만 들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창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끌어나가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 평가에만 급급해 대기만성 형의 창업이 성공하기 힘들고 창업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분담해주고, 결과평가가 아닌 과정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비교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듯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몇백억에서 몇백조에 달하는 가치를 부여하며 ‘인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력 빼가기, 독점 계약 등이 불공정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치를 하락시켜 창업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
특강 다음으로 한 시간 동안 조선대 교수와 함께 좌담회가 진행되었는데, TV 외에 처음 강의에서 보게 되어 진행 방식이 새롭게 느껴졌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어나가 주제를 파악하기 용이했다.
이전의 MB 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가계 소득 증대까지 이끌어가는 공급주도성장론을 내걸었으며, 문재인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전의 공급주도성장론은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으며, 소득주도성장론 또한 여러 이유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을 높이더라도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는 의미가 없으며 우리나라는 70%가 수출, 30%가 내수를 차지하는데 70%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기존의 제도가 뒤받치지 않으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정부가 정책을 내세워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분배, 조세 체계를 개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