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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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새 나에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아침마다 컴퓨터의 e-mail함을 열어보는 것이 되었다. 매일 전송되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일주일에 한 번 전송되는 ‘김근태의원실의 일요편지’ 등 간단한 토막글들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생기는 것이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는 것들로는 기계, 발명품,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양식 등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 생긴 문화현상이 있다면 쌍방향의사소통이 이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측면이라든가 행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통지, 교육 등의 형태로 정치행위,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환류가 가능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정치행위, 행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두 ‘편지’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정치인들의 인터넷활동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출간된 책이다. 이 책에는 2~3쪽 분량의 짧은 글들이 엮어져 있다. 이 글들은 지은이가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되면서 동료직원들과 e-mail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싶어 쓰기 시작한 글들로, 단지 동료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사이버 칼럼이다.
흔히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연령에 도달하거나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연령상으로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한 나는 평소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한 후 불과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이러한 나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의 나의 논리대로라면 지은이는 아버지뻘 되는 나이와 공무원상 최고위직급에 해당하는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야 했지만 글을 통해 느껴지는 지은이에 대한 느낌은 개방적인 사고와 적어도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연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 책은 2002년에 출간된 책으로 출간 당시 작은 화제를 일으켰던 책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이 책의 제목을 접한 나는 어느 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쓴 책이려거니 하고 가십(gossip)거리정도로 취급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1학년이던 당시에 행정학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정학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고 행정학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크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행정학에 대해 다양한 과목들도 수강하였고, 여러 자료들을 접해본 현재 입장에서는 이 책이 예전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공직윤리봉사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나에게는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리까지 거친 지은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행동하나하나가 어떠하였는지는 알아볼만한 것이었다.
이 책은 수십 개의 칼럼들이 엮어져서 하나의 책을 완성하고 있는데, 각 칼럼은 조금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몇 개의 인상적인 생각이 있어 나 역시 필자의 흉내를 내서 작은 칼럼 형식으로 그 느낌을 써보자 한다.
대장장이는 대장일을 함에 있어 항상 자신이 만드는 농기구가 농부의 손에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답을 공무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를 보는 역할을 한다. 공무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일을 말하며, 공무원에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일이란 국민들의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제 1의 가치로 여겨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지은이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시각이 잘못된 경우가 더러 나타나기도 한다. 국민들을 행사의 동원 대상으로 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예나, 자신의 상관의 기호에 맞게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 등을 그 예로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ㅡ생업의 유지 수단, 혹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매력ㅡ에 공직이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공무원이든지간에 자신의 상관과 계약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계약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충성의 의무가 있다면 충성을 하여야할 대상은 직속상관이나 장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이 전제되어야만 공직자의 행위 하나하나는 올바른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지은이가 표현한 예를 빌리자면 공무원과 국민은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가지는데, 자신의 직속상관이나 장관은 주인이 아니라 큰 머슴, 작은 머슴의 관계로 주인을 효율적으로 모시기 위한 관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