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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1부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 출산 고령화
1) 지속 불가능한 물구나무서기 :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 은 늘어나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요소는 일할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장 개개인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 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나이든 어른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2) 2020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한 가정에 부부와 아이 그리고 부부의 아버지세대가 있고 또한 할아버지 세대가 같이 살게 된 다면 하지만 수입은 부부 둘 혹은 하나만이 벌어서 4대가 살아야 한다면?
3) 뒤집혀지는 맬서스의 인구론 : 절대인구의 감소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7% 이상을 차짛는 고령화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일본은 2030년경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인구변화
5) 내진설계 없이는 큰 재앙을 초래 :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들여다 보면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기업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금 바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중은 71.7%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향후 경제성장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인구 보너스기의 종언 : 하버대 대학 제프리 윌리엄슨과 데이비드 블룸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1965~90년에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인구 비율의 증대라는 ‘인구통계학의 선물’을 바탕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보너스 단계를 충분히 만끽하고 곧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국가들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3)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 :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경제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 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국가ㅐ정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