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독후감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분야
hwp-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며 스마트하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아졌으며 그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시장 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예의 대표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모습이 높아지고 더 전문적이어 지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선택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저자 자신이 10년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독자들에게 특히 지역 여성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안목과 실무지식 등을 기술하고 있다. 책에서는 근대화 이후 남녀의 평등한 교육수준과 경제, 사회와 같은 많은 분야의 활동범위가 남녀영역파괴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책은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전문성 결여, 그에 대한 예산과 투자의 부족, 여성공무원 수의 저조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그 속에서 여성이 점차 정치인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민주국가에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20-30%를 상회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여성정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는 예부터 지리적으로 바이킹이 출몰하고 어업이 발달하여 남성들이 바다에 나가 실종되거나 사망하여 여성이 실질적 가장으로 가정에서나 영향력을 발휘한 오랜 역사가 있다. 또 종교적으로 루터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보장제도가 발달하였다. 이들 국가의 여성취업률은 남성과 거의 같은 수치이고 평등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저조하여 국회의원 비율 6.2% 지방의회의원 2.3%에 불가하다. 그동안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2000년 정당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후보에 여성을 30%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 법을 지킨 정당은 단 하나 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는 현대 선진 민주사회의 보편 규범이다. 저자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첫째, 지역실정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하며 둘째, 중앙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행정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넷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 함양 및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과거의 남성위주의 사회는 지나갔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성평등사회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성 지도자가 좀 더 많아져서 국회의원 의석수 중 1/3만이라도 여성의원이 앉아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회는 여성할당제라는 제도도 필요 없어지고 모든 고루 분포된 정치적 영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한다. 저자가 제시한 지방자치 여성정책의 개선방안들이 그 당시에는 개선방안이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실현된 방안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발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남녀 모두 남녀평등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한다면 빠르게 개선되어 우리나라 또한 남녀평등이 매우 잘 이루어진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