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큐 식코를 보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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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제로 제시된 영화 와 . 영화를 보기 전에 무엇을 볼지 검색을 했다. 는 다큐멘터리이고 는 드라마 장르여서 정책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보기 쉬운 를 보기로 선택했다.는 미국 사회의 의료보험의 실태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부당한 현실에 처한 미국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존큐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민간의료보험의 모순된 현실을 고발하였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한 아버지의 선택은 비록 과격했지만 아들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매우 안타까운 영화였다. 하지만 미국의료정책의 실태를 자세히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도 보기로 하였다.를 보면서도 착잡한 미국의 현실이 사람들의 실제 겪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영화로 표현한 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이 정도 일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으나 보험이 없어서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손가락 하나만 건져야 했던 사람, 부부가 한꺼번에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자식들을 전전하게 된 부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병력을 문제 삼아 병원비를 줬다 뺏어간 여자 등등 가지각색의 사연을 보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든 안되어 있든 일단 한번 아프면 삶이 무너져 내리도록 설계되어 잇는 미국의 의료보험문제를 보며 경악을 면치 못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유일한 나라 미국.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 의료보험이 주체가 된다. 국민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의 진료만 보험료를 지급을 해 준다. 그렇지만 국민이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제약도 별 희한한 이유가 다 있었다. 그 이유 중 신장과 키, 몸무게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 보험 회사들을 보고 정말 헛웃음 밖에 안 나왔었다. 그와 반대로 가입을 한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았다. 민간 기업의 의료보험회사들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해서 보험혜택에서 제외 시켜버리고, 결국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정말 가입을 해도 2억 5천명 중에 의료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1971년 2월18일 “이것을 실행하는 목적은 최고의 의료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이를 누리길 기대합니다.”라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발표한 닉슨 前미국 대통령. 최고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더욱 안타까워진 미국을 보면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혜택을 넓히려고 노력하는지 알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은 기존의 민영의료보험 대신, 한국형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부자들로부터는 거센 저항을, 서민층으로 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예찬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오히려 사징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도입되면서 현 의료제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은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나머지 공공병원들은 위기를 겪고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주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병.의원,약국의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 지정제가 폐지 되면서 의료비는 전반적으로 폭등하게 되어 온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부자들은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제도를 배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사례를 본 받아 민영의료보험 제도도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시스템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고칠 점이 많기도 하고 민영화할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라서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 새삼 나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든다.
세게 최강국이면서도 세계 복지 순위 37위라는 불명예가 말해주듯,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혜택은 외면한 채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거대 보험회사와 제약업체가 지배하는 미국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 어떤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의료복지인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를 따라 올려고만 하지말고 다른 선진국인 영국이나 캐나다의 의료복지를 보면서 발전해나가는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나서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자본주의에 지배되는 의료보험 체계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의료보장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다.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의료정책에 대해 귀 흘려 듣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의견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처럼 놓여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에 “안 아프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생활에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