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고세훈)
분야
hwp고세훈 지음
제 1 부
문제와 관점 : 왜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낳은 시장 실패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교정을 위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의 산물로 불러들여진 것이다. 서유럽 복지 체제의 발달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허용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성장이 분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정치가 자본주의와 시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 오늘날 한국의 복지관련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 3세계의 평균적 수중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 탈락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다로 깊어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퇴행적 의식과 국가 복지의 낙후된 제도화 수중은 일상화된 반복지 담론들을 양산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과 노동운동이 취약한 데다 시민사회의 의식과 담론구조마저 복지 요구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국가 위기론’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팽배한 반복지 의식, 담론에 비춰볼 때 복지를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복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민주정부들은 여러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료한 이념적 지향을 담은 일관되고 본질적인 개혁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안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과 시장 논리의 위력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개혁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급격하고도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성장이나 효율 같은 경제 논리를 반드시 전제해야 했다면 아마 복지국가의 발전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국가의 출범과 출범 이후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요구의 강도나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 노동운동의 제도적 수용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정도 혹은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 등 국내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 받아 왔다.
제 2 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현실 역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힘 사이의 균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그러한 균형은 계급 권력 간의 긴장이 동반된 잠정적 타협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노동 정치와 사민 정치의 위기론이 관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위기론 역시 과장되었다.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계급 간 권력 배분의 균형을 담보하는 제도창출을 둘러싼 투쟁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로의 길에서 노동의 연대와 동원은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변수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는 세계화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며 축소 재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적 공세이다. 복지국가는 때로 자본주의와 대립하며 때로는 자본주의를 보완하면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내재적인 변수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시장 체제와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헤게모니,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서유럽 국가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 깊이 내면화된 헤게모니 체제라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이 국민총소득의 절반을 넘고, 복지 지출이 정부 예산의 2/3에 근접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계 수준의 민주주의가 요원하다면 혹은 세계정부가 환상이고 ‘세계 정치’의 민주화가 이론에 불과하다면, 세계화 추세가 지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추세를 제어하며 그 폐해를 교정 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국가 이외는 없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다름 아닌 정치가 우파의 패러다임에 의해 압도되도록 방치한 데 있다. 인류가 세계화의 후광을 업은 경제 논리에 대해 진정으로 대안을 필요로 한다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 경멸과 폄하야말로 오늘날 인류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