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미디어법의 입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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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디어법 입법 문제
(사회): 안녕하세요. 우리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법이 큰 관심문제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TV토론방송에서 미디어법을 다루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 법으로 인해서 시위도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미디어법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디어법’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부르는 용어일 뿐, 그런 명칭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란 7가지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7가지의 법 중에서 핵심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조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각 신문사나 거대 자본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각 신문사가 가진 가치관이나 경향이 방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각자 색체가 뚜렷한 대표적인 신문사들은 그 배후에서 지원하는 여러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편중 된 방송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편중된 방송은 어느 특정세력의 유리한 점만 부각 시키고 불리한 점은 축소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편중된 방송은 시청자들의 사고를 편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찬성): 물론 그럴 위험이 있긴 하지만, 방송사는 한 개가 아닙니다. 방송사가 그 왜곡된 부분을 집어줄 수두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신문의 방송지분보유를 2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송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드라마나 토크쇼를 보더라도 배우의 연기력이나 스토리 구성 등 우리나라와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제작환경도 많이 열약하고요. 그러므로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된다면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로인해 우리나라 방송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배우의 연기력, 스토리구성은 솔직히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미드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재밌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종류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송의 수준과 관련짓기는 어렵습니다. 또 토크쇼는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일 뿐, 대기업의 자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방송지분보유를 20%이하로 제한해서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 오히려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 5개의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이야 말로 완벽한 대기업 방송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방송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의 신문사도 가세하게 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 탄생할 것입니다.
(찬성): 방송법으로 인한 신문사, 대기업 방송 진출 규제완화로 인해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사업자들과 투입되는 자본으로 방송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방송경쟁력이 향상 될 것입니다.
(사회):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 측 입장은 대기업이 방송에 투입되면 시청자들은 사고가 편향적으로 변하고 방송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 입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찬성 측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미디어법이 도입된다면 일자리창출이 증대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2만 5천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1조 5천 6백억 원은 4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미디어산업 일자리 창출론’에 대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신 건 모르십니까? 일자리 창출된다는 근거가 희박하고 방송업계의 실태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전망은 현재 방송 산업 종사자가 3만 명에 불과하고 기업의 광고비 축소 추세와 구조조정 흐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그 근거가 희박하고, 방송 종사자 수나 기업의 광고비 추세로 볼 때 현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시군요. 새로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